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정정부 명시 안해

[에너지신문]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대상범위가 해외자원 개발 외교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29일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가 의결됨에 따라 최장 125일간의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국회에 따르면 29일 의결되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요구서에는 특정 정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그동안 여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이날 서명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 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조사할 사안의 범위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해 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 정책결정, 운영 및 성과 일체’라고 명시됐다.

조사범위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특사 등의 자원외교 일체 △정부의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활동 일체 △해외 주재 공관, 공공기관 등의 에너지 협력외교 지원활동과 로비 의혹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 개발 관련 감사 및 수사 상황 △정부,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해외자원 개발 금융 및 지원사업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등이 포함됐다.

29일 오전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4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석현 비대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꼭 불러내야할 증인이다. 부르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그런 정치집단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엉뚱하게도 참여정부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중 체결한 자원외교 MOU 71건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이 28건, 친 형 이상득 의원이 11건, 합하면 39건이고, 다른 건도 한승수 총리를 자원외교 총리로 임명하여 총 지휘했다”라며 “합계 수 십 조원에 달하는 국부유출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장본인이 안 나온다면, 그런 국정조사는 주인공 없는 영화처럼 보고자하는 국민이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자원외교는 해외 자원 의존율이 97%의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특히 자원외교는 긴 호흡을 갖고 성과를 바라봐야하는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평가는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다”라며 “그런데 야당은 자원외교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이를 당리당략적인 정치공세용 도구로 이용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자원외교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특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된 자원외교 중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여야 한다”라며 “야당이 제기한 비리·비위 의혹은 검찰과 감사원에서 수사와 감사를 진행 중인 만큼 국회는 자원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노력하면 될 일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역대 정부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냉철히 판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조’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