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公, 볼레로 동광·암바토비 니켈광 등 부실사업 난타
석탄公, 해외 사업은 적자‧국내 탄광은 안전부실 질타
광해관리公, 폐광주민보다 부실 출자회사 지원 비판 봇물
[에너지신문] 21일 국회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이날 산업위의 국정감사 대상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강원랜드, 인천종합에너지 등이다.
의원들은 정부가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무리하게 자원개발 사업을 벌이는 통에 거액의 투자금만 날렸다며 책임소지를 엄히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광물자원공사에 대해 무리한 사업추진은 물론 묻지마 매각은 경계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국내 광물자원 수급 안정을 위한 조달청과의 비축권 조정, 국내 및 북한 광물 활용 대책 마련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석탄공사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추진한 훗고르탄광에 대한 질타와 늘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광해관리공단은 부실 자회사가 도마에 올랐다. 강원랜드의 수익금이 적자 출자회사에 투입되면서 정작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 부실 출자회사은 광해관리공단 임직원들이 대거 재취업하고 있어 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다수 제기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난타…MB정부 자원개발사업 청문회 열어야”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2008년 이후 본격화해 누적투자액이 2007년 2478억원에서 지난해 3조5997억원으로 14.5배나 뛰었지만 회수금은 이 가운데 3367억원에 불과하다”며 “인도네시아 카푸아스 탄광개발 사업도 지분인수비 3724만달러에 탐사비 150만달러가 골자인데 당시 사장은 이사회에 탐사비 150만달러도 보고 안 하고 지분인수 계약건만 의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불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성공할 리가 만무하다”며 “공사가 단기간의 외형적 성장에 치중해 질적 성장에 미흡했다”며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은 “광물공사가 2010년 진행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블락플라츠(Vlakplaats) 유연 탄광 개발사업에 지분을 투자했다가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투자원금 187억원 중 176억원의 손실을 보고 지난해 이를 전액 손실처리했다”며 “블락플라츠 투자손실 과정을 살펴보며 천문학적 손실을 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과정,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동광 투자과정과 매우 유사한 구조인만큼 MB 정부 5년간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해 청문회를 벌여 공과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2012년 7월 한국과 볼리비아 간 리튬이온 전지용 양극재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계약 체결 사례가 떠들썩하게 보도됐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며 “광물 개발을 주도할 공사 사장이 바뀌었다고 사업구조조정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최근 광물 공사의 태도변화로 중소기업과 함께 개발하던 필리핀 크롬광산이 중국으로 넘어간 일도 있는데 리튬산업도 같은 일이 벌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박완주 의원은 광물공사 고정식 사장에 대해 “2012년 8월 취임하자마자 볼레오 동광개발사업 부도에 따른 5억 달러 추가 투입을 결정했다”며 “취임 직후 이 같은 간 큰 투자 결정은 혼자하기 어려운데 경제적 어드바이스를 해 준 사람이 누구냐”고 따졌다.
이에 고 사장은 “공사의 상황을 고려해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당시 사업을 그대로 두면 5000억원 손실을 보게 되니 우리가 다시 사업을 살려 손실을 줄이고 경험을 쌓자는 의미에서 추가 투자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5000억원의 손실을 덮고자 2조원의 국민 혈세가 추입됐는데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며 “사업이 최종 실패하면 국민들에게 지탄받게 할 터이며 광물공사는 산업위에 볼레오 동광개발사업에 대한 재감사 결과는 내년 2월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홍영표 의원도 “국민 혈세로 운영하면 경험을 쌓기위해 5000억원을 손실 봐도 괜찮다는 것이냐”며 “공기업의 반성없는 태도가 가장 문제”라고 질타했다.
전순옥 의원은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호주의 와이옹 탄광개발 사업을 위해 불법 로비스트까지 동원했지만 현재 탄광개발 허가권을 쥔 핵심 인사들은 모두 부패 조사에 소환돼 줄줄이 사임했다”며 “현재까지 공사는 허가권도 없는 광산에 588억원을 쏟아부었고 매년 19억원의 운영경비를 투입해야 할 웃지못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MB정부 기간 동안 투자했던 사업 전반에 불법으로 건네진 로비자금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완 의원은 “해외자산의 일방적인 매각은 곤란하다”며 “볼레오 광산이 경우 중국경기 둔화에 따른 동가격 인하에 따라 자산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해 향후 수익가능성이 높은 만큼 획일적 부채감축 방안은 시정하라”고 조언했다.
김동철 위원장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 자산이라면 기재부를 설득해 갖고 있는 것이 맞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말고 공사의 장기적 성장계획에 기반해 부채감축을 진행하라”고 말했다.
또 의원들은 국내 자원수급 안정을 위해 북한광물자원 활용과 희유금속 재활용 문제도 언급했다.
김한표 의원도 “광물공사와 조달청간 원자재 비축사업 주도권 다툼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현재 광물공사는 2013년부터 ‘볼레오’,‘암바토비’등 해외개발자원 광산에서 동과 니켈을 관세(3~5%) 및 시장 프리미엄(premium)이 없는 LME2)(London Metal Exchange:런던 금속거래소) 가격으로 저렴하게 국내로 도입하고 있는 만큼 조달청과 조정을 통해 동과 니켈에서만이라도 광물공사에서 비축하도록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백재현 의원은 “북한에 희토류 등 부가가치가 높은 광물이 다수 부존해 있지만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 교역하고 있다”며 “유관 부서와 대책을 마련, 북의 자원을 직접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진복 의원은 “40조원에 달하는 광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지 위해 광물공사는 국내 잔존 광물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정식 사장은 “유관부처와 상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석탄공사
“끊이지 않는 탄광사고, ‘안전대책’ 개선하라”
대한석탄공사 역시 몽골 훗고르탄광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손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또 세월호 여파로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탄광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언급하며 “2011~2013년 간 탄광 재해로 인한 피해자가 103명 발생했으며, 이 중 3명은 사망했다”며 “지난 1999년 이후 탄광안전교육이 법정의무 교육에서 자율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했기 때문인 만큼 안전대책의 강화와 함께 의무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도 “석탄공사가 운영하는 탄광의 인명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장성, 도계, 화순광업소에서 발생한 최근 5년 간 인명사고는 사망 10명, 부상 120명”이라며 “100만톤 당 재해인원 수도 2008년 22.3명, 2009년 37명, 2010년 26.5명, 2012년 47.3명, 2013년 44.2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석탄공사가 보유 중인 안전관련 장비 1276개 중 32.4%인 413개는 C등급 이하의 불량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석탄공사는 탄광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예산과 인력을 최적으로 운영해 근로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석탄공사 광산재해의 경우, 2004~2013년 평균 사고건수는 19건이었으나 최근 3년간 평균은 31건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며 “2013년 한 해만 해도 37건의 광산사고가 발생했으나 석탄공사의 안전관리나 예방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37% 줄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직 전체에 안전 불감증이 팽배해 있다”며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백재현 의원 역시 “해마다 광산근로자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광업소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장성광업소의 경우 44명 중 40명이 건강검진에서 질병 유소견자로 판정돼 작업전환이 요구된다는 의사의 판정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발파를 담당하는 외주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발파교육조차 시키지 않는 등 갱내작업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출자회사 부실 운영‧임직원 재취업 심각” 질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출자회사의 부실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현재 공단에서 출자한 회사가 6곳인데, 강원랜드를 제외한 5개 중소출자회사 중 동강시스타의 누적적자가 249억원, 대천리조트 156억원 등 5개 회사 모두 적자로 운영돼 누적 적자액만 507억원에 달한다”며 “공단이 중소출자회사 4개 회사에 출자할 때, 모두 이사회 승인만 받은 만큼, 이들 자회사의 적자 운영은 공단이 져야 함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들 출자회사에 광해관리공단의 임직원들이 대표이사와 고문으로 재취업됐다”며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강원랜드로부터 광해공단이 받은 최근 5년 배당금 3324억원의 명확한 주민복지사업은 연탄보일러 공급사업 등에 사용한 8억 뿐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폐광주민이 아닌 출자회사 주식매입, 혁신도시 본사 신축 등에 투입됐다”며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돼야 할 배당금이 광해공단 자산처럼 마음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환경부의 ‘2013년 대전,충남·북 등 6개 시·도 폐광산 주변지역의 기초환경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광산 130개소 중 34%인 44개 광산 주변 토양과 하천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광해관리공단은 해당광산과 인근 토양 및 하천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2010년 이래 수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충북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의 경우 산업부가 우선지급보증을 서준다고 했음에도 공단의 지지부진한 일처리로 보상까지 4년이 걸렸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 구조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김익환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환경부와의 업무 프로세스 상 조사가 이뤄진 후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만큼 조만간 해당 지역의 광해복구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