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호 협정 등 환경조성 선행돼야
현대경제연구원, 해외자원 한계와 위협 보고서 발표
한·중·일 동북아 3국간 해외자원 확보 경쟁, 자원 보유국의 자원 민족주의 강화, 자원 메이저 기업의 부재가 우리의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협상이 실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대상국과의 투자 보호 협정 체결 등 투자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메이저 기업의 육성과 기술력 제고와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7일 ‘한국의 해외 자원 확보의 한계와 위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수요 자원이 유사한 동북아 3국간의 해외 자원 확보 경쟁이 빈번해지고 있다.
2009년 중국은 한국을 제치고 캐나다 석유 기업 아닥스를 인수했으며 2010년에는 한국이 자원 외교 경쟁 끝에 볼리비아 리튬 광산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09년 하반기 이후 중국은 초대형 M&A는 없지만 2010년 오일샌드 기업 신크루드 지분을 46억5000만 달러에 인수하는 등 여전히 막강한 재원을 과시하고 있다.
일본은 M&A보다는 일본석유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통한 조용한 자원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자원 보유국들 사이에서 자원 민족주의를 비롯한 각종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의할 점이다.
최근 자원 보유국들 사이에 자원을 국유화하고 개발 사업권에 대해 요구하는 반대급부 수준을 높이려는 움직임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밖에 북미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광산 개발의 환경 파괴 문제 대한 압력과 이와 관련한 요구 조건의 증가 역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자로선 부담이 될 수 있다.
자원 메이저 기업의 부재는 자원 개발 기술, 투자 재원의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국은 세계 50대 광물 기업, 석유·가스 기업이 각각 전무하여 50대 광물 기업 6개, 석유·가스 기업 3개를 보유한 중국과 차이를 보인다. 다른 경쟁국인 일본 역시 50대 석유·가스 기업은 없으나 광물 기업은 4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원 메이저 기업의 부재는 자원 개발 경험과 기술력, 자원 확보 재원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자원 개발 대상국 정부와의 협상 이후에도 실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를 위해 대상국과의 투자 보호 협정 체결을 비롯한 투자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하며 자원 개발 및 인프라 건설 등 토털 프로젝트가 가능한 메이저 기업의 육성과 기술력 제고가 요구된다.
자원 개발 기업의 M&A를 위한 전략 개발과 사전 조사, 금융, 법률 등 전문 인력의 양성도 필요하며 자원 개발 사업 진행 시 자원 확보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단 대상국의 수요는 물론 한국이 제공 가능한 반대급부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한국은 2009년 말 기준 440개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09년 한 해 동안 투자액은 62억 달러였다. 특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액은 연평균 52.6% 증가하는 등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적극적인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자원 확보량의 증가로 이어져 확보 매장량은 석유·가스가 2005년 10.3년치의 수입량에서 2009년 14.4년치로, 철은 2.4년치에서 32.1년치까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우라늄은 2009년에 최초의 자주 개발에 성공했고 니켈은 2009년 자주개발률이 2013년 목표치를 상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