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개선에 앞장서겠다"

[에너지신문] “투자 진흥과 고용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8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제2차 에너지미래포럼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에너지 부문의 규제 개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에너지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산학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종석 홍익대 교수,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김명환 GS칼텍스 부사장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기본 매뉴얼에만 충실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복잡한 규제만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듯 규제보다는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기본에 충실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명환 GS칼텍스 부사장은 “우리나라 석유관련 정책은 지원보다 규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규제 위주에서 지원 위주로 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물가 및 세수 중립을 전제로 한 에너지원별 세제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에너지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국내 정유사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패널토의 직후 한 참석자는 “지금은 분산형전원에 대한 진입장벽을 없애야 한다”며 “ESS(에너지저장시스템)의 경우 현행 소방법상 비상전원용으로 디젤발전기는 의무화돼 있으나 ESS에 대한 조항은 없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ESS 보급 확산 등을 위해서는 산업부가 전투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업계는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개선에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 본연의 업무는 ‘규제’가 아닌 ‘육성과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진현 차관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및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산업부와 한전은 갈등을 유발하는 대규모 송전설비 건설을 가급적 피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어차피 분산형 전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ESS의 비상용전원 문제는 산업부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이라며 “정부 정책과 산업계의 반대급부적인 시각에 대해서 산업부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사무국이 이전된 후 열리는 첫 포럼으로 에너지·자원분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