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원자력 시설 총체적 안전점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관련 우리 정부는 기존의 원자력 확대 정책은 유지하되 운영중인 21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총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58차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국내 원전의 안전관리 대책과 우리 원자력 정책의 추진방향 및 발전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오는 4월22일까지 국내 21개 전 원전 및 연구로, 핵주기시설 등 주요 원자력시설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기로 했다. 특히 20년 이상 가동중인 원전을 중점 확인하고 방사선 피폭 등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도 재점검하는 한편지진 발생→ 대형 해일→ 전력 차단→ 대형 원전사고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원전 부지별 해당 주변 주민․민간환경 감시기구의 의견청취 및 원전 사업자의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고 정밀 진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원전을 가동중단(shut down)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정적인 전력수급,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은 필수 불가결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에 따라 정부의 현 원자력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조금도 불안해 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일본 원전사고에서 주는 시사점을 심층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완벽한 안전대책을 마련토록하고 원전 안전점검 및 대책을 새롭게 재설계한다는 각오로 충실한 안전점검을 수행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