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전소 건설 차질 우려 된다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방안이 지나친 알짜배기 자산매각, 쥐어짜기식 복지축소 등에 이어 신규 발전소 건설 차질까지 불러올 전망이어서 우려된다.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대책 가운데 부채감축이 핵심으로 떠오르며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신규 발전소 건설이 대부분 미뤄지는 것은 물론 기존에 추진 중이던 사업마저 매각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규모가 큰 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고, 관련 사업의 지분투자 등을 중단하거나 기존 투자를 회수해야만 그나마 부채규모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발전소 건설이 차질이 불가피함에 따라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민자발전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공기업의 부채감축에 찬성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하지만 성급하게 추진되는 다양한 부채감축 방안이 공기업을 털어 민간기업을 살찌우는, 나아가 다국적 거대 해외자본에 알짜 지분을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를 가만히 두고 볼 국민 또한 없을 것이다.

산업발전, 기후변화 등에 따라 전력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전력수급에 막대한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이 방만경영을 이유로 예정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면 전 국민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숫자 낮추기에 급급한 무리한 공기업 부채감축 방안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