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상화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면서 이를 둘러싼 정부측과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돼 우려스럽다.

38개 공공기관들이 감축하겠다고 밝힌 부채 약 40조원의 대부분인 99.6%는 민간자본 유치 등의 ‘사업조정’(17.5조), ‘자산매각’(7.4조), 임금동결 및 성과급 반납 등의 ‘경영 효율화’(3.3조), ‘수익증대’(3.3조) 등을 통해 조달된다.

또 이를 제외한 나머지 0.4% 정도는 공기업 직원들의 복지혜택 축소를 통한 방만경영 해소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공기업 노조는 이미 이와 같은 추진계획에 대해 알짜자산과 자회사 지분매각, 민간자본 유치 등이 사실상 민영화정책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해외자산 매각부분은 지난 정부가 공기업에게 강력히 사업추진을 주문한 것인데, 이제와서 방만경영으로 몰아 대대적인 매각작업이 벌어지고 있어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복지후생제도의 조정 및 축소 부분도 노조측과의 사전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어서 향후 단체협약 개정을 둘러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6일 현재 개별교섭을 거부하고 단체교섭권을 노조연맹 등 상급단체에 위임키로 하면서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고통분담을 요구하기에 앞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공기업 부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우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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