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시작부터 정부 입맛대로 정해놓고 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어 우려된다.

전력노조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전력산업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프랑스전력공사인 EDF의 모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에너지 공공영역의 민간참여 확대, 경쟁도입 등을 주요 정책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는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홍보책자를 만들겠다는 의도와 다름 아니다.

더구나 에경연은 취임 전부터 대표적인 시장론자로 꼽혀온 손양훈 원장이 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이다.

때문에 정부와 연구원의 에너지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시장확대 측면에서 딱 맞아 떨어진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용역발주와 동시에 공공연히 결과를 주문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억원이라는 정부예산을 용역수행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지불하면서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조사에 근거한 객관적인 결론도출을 주문해도 수주처인 국책연구기관이 알아서 발주처인 정부의 심중을 반영할 것이 분명한데 대놓고 결론을 요구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거액의 연구용역작업이 연구기관의 배를 불리고,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값비싼 홍보전단지를 만드는 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의 현실인식과 학자들의 양심이 바로서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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