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ㆍ전기요금 조정,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 '환영'
에너지시민연대가 정부의 유류, 전기 요금 조정 조치에 대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1차, 2차 에너지 간 역전된 에너지 가격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긴급성명 전문이다.
전국 264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연대기구 에너지시민연대는 정부의 19일 전기 요금 및 유류세 조정 발표를 이전 정부에서는 없었던 전향적인 개선 조치로 평가한다.
현재 유류-전력 간 가격 역전(열량 기준) 상황은 경제성장에 따른 정상적 전력수요가 아닌 기존 유류 설비를 단순히 전력설비로 교체하는 등 불요불급한 전기화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산업, 농업, 주택 부문에서 기존의 경유, 등유 설비를 가격 왜곡으로 인해 대부분 전기보일러, 전열 건조기 등 전력설비로 급속히 교체되는 상황이다. 유류 설비를 전기 설비로 대체할 경우 전력 전환으로 60%에 가까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므로 국가적으로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구조가 고착화된다.
따라서 정부가 등유에 대한 감세조치와 그동안 비과세 처우를 받아 온 유연탄에 대한 과세 조치 등은 적절한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시민연대는 이번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에너지 가격 정상화에 턱없이 모자라는 만큼 다음과 같은 추가적 조치를 정부에게 요구한다.
▲단발성 전기 요금 인상에서 벗어나 장기 계획을 제시해야
현재 국내 산업용 전기 요금 대비 1차 에너지인 등유, 경유를 열량 기준으로 비교하면 각각 1:1.8, 1:2.4에 이른다. 이처럼 1차 에너지와 전기 요금 간 역전은 해외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왜곡된 상황으로,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을 저해한다. 때문에 6.4%의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등 단발성 조치로는 이러한 왜곡 상황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2011년 기준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주요 유류는 경유 약 2천만 배럴, 중유 1.9천만 배럴 등으로 현재의 유류-전기 가격 역전현상이 지속될 경우 이들 유류 수요마저 모두 전력으로 전환될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보일러 업체들이 산업용 전기보일러까지 대대적으로 출시, 홍보할 정도로 기존 유류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대체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체들이 잘못된 설비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 외에도 장기적으로 역전된 유류-전기 요금 간 왜곡의 정상화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가격 왜곡의 정상화를 할 것인지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