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 "복지포인트 2530억원 달해"
최근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로 지급한 금액이 약 2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은 6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복지포인트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내 공기업 부채는 매년 급증해 2012년 기준 약 600조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전체 공기업 부채의 35.1%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들은 부채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은 커녕 오히려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채에도 불구, 복지포인트 명목으로 '13번째 월급'을 챙겨온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를 제출한 44개 기관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한수원을 비롯한 6개 발전사와 자회사 등 발전분야 13개 기관이 약 1600억원,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분야 9개 기관이 약 800억원, 17개 기타 공공기관이 약 140억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최근 3년간 지급한 총 복지포인트는 △한전 약 588억원 △가스공사 약 265억원 △한수원 약 231억원 △한전KPS 약 189억원 △한국석유공사 약 185억원 △한국전력기술 약 183억원 순이었다.
특히 2012년 기준 산업부 공공기관 부채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는 타 기관에 비해 더욱 높은 복지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부채비율 186.2%, 약 95조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의 경우 최근 3년간 약 588억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가스공사의 경우 2010년 288.5%였던 부채가 2012년 385.4%까지 급상승해 기관경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에도 직원 복지포인트는 매년 상승했다. 2010년 1인당 평균 약 236만원이었던 복지포인트가 2012년에는 1인당 평균 약 356만원으로 51% 급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는 석유공사가 약 47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스기술공사 약 380만원 △가스공사 약 320만원 △전력기술 약 300만원 △무역보험공사 약 270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또 2010년 기준 한국석유공사가 지급한 복지포인트(1인당 평균 약 556만원)는 시장경영진흥원이 지급한 복지포인트(31만원)의 약 18배로, 산하 공공기관 간 복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확인됐다.
정수성 의원은 "해마다 전력난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한전과 발전사 등 공기업, 원전비리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한 한수원, 해외자원 개발 실패로 수천억원을 날린 에너지 공기업들이 쇄신 노력은 커녕 오히려 복지포인트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공기업들이 3년간 지급한 2530억원의 복지포인트는 '88만원 세대'로 불리며 취업난과 비정규직 공포에 시달리는 20대 청년 구직자 약 1000여명이 10년간 연봉 2400만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정부는 이를 제한할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