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사업재편 계획 7개사 승인
향후 5년간 총 911억원 투자‧285명 새롭게 고용할 계획
첨단산업 초격차‧주력산업 전환 등 신산업정책 속도 가속화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올해 첫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제41차)를 개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새롭게 진출하는 7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오늘 승인된 사업재편 계획을 보면, 우리 기업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탄소중립 분야에서 특장차 부품 및 시제차량을 개발･생산하는 ㈜탑아이엔디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용 경량 부품 사업으로 새롭게 진출한다.
또한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업체인 (주)대호냉각기는 히트펌프 효율 향상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자동차 내장재업체인 서우산업은 전기차용 친환경 바닥 카페트 사업으로 전환한다.
내연기관차용 부품기업인 ㈜삼현은 모터･제어기･감속기를 하나로 통합(3-in-1)한 전기차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분야 진출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통 제조업을 넘어, K-뷰티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화장품 업체인 ㈜우리아이들플러스는 물에 녹는 친환경 포장재 분야로 재편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오늘 승인된 7개 기업은 향후 5년간 총 911억원을 투자하고, 285명을 새롭게 고용할 계획을 밝혔다.
송경순 민간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적극적 노력을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존 한시적 사업재편 제도가 상시적 정책 수단으로 전환되는 만큼, 금융과 세제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29일부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재편 지원이 신설되며, 하반기부터 기업활력법이 상시화되고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도 모든 사업재편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가 새로운 사업재편 제도의 사실상 원년’인 만큼, 첨단산업 초격차와 주력산업 전환을 위한 신산업 정책 2.0의 속도를 한층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사업제편 제도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분야 사업재편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 9개 기술, 디지털 전환 12개 기술을 추가 적용해 활동 범위를 구체화하고, 별도 신청 없이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 병행 제출 및 주무부처 의견 전달 허용 등 인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오는 7월 17일 新기업활력법 시행에 따라 한시법(現 ’24.8월 일몰)을 상시법(일몰 규정 폐지)으로 전환, 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중·장기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공급과잉 등 사후적 대응을 넘어, 디지털 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 등 기업의 다양한 수요 및 경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확대하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보강하며,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 가점 및 공정거래 협약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한다.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지역상의, 지역은행, 테크노파크 등 참여)를 구축해 업종별 수요발굴, 금융·컨설팅·기술지원 등 밀착 제공한다.
한편, 사업재편 제도는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총 480개사의 사업재편 계획 승인으로 신규고용 2만명, 투자 38조원의 성과를 냈다. 이는 중소･중견, 지역기업의 신산업 진출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재편한 기업은 중소기업이 390개사로 전체 81%를 차지했고, 중견기업 79개사(17%), 대기업 11개사(2%)였다. 또한 신산업 분야가 364개사로 전체 76%였다. 과잉공급 113개사((23%), 산업위기 3개사(1%)의 유형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개사 승인 이후 2021년 108개사를 승인하며 가장 많았고, 2022년 106개사, 2023년 93개사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연평균 약 59개사를 승인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조선‧기계업종이 249개사로 51%를 차지했고, 서비스(19개사), 반도체(12개사), 디스플레이(12개사, 유통‧물류(9개사)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