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확보 및 질적 고도화 방안 수립
수출경쟁력 강화·SMR 선도국 도약 전략 마련
“예측 가능한 정책...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도”
[에너지신문] 올해 수립 예정인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의 구성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원자력산업협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인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참석, 중장기 원전 정책 비전 수립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원전 생태계의 복원 현황을 점검과 함께 향후 수립해 나갈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주요내용 구성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다.
산업부에 따르면 로드맵에서는 먼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원전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중장기 원전 건설·운영 기본방향, 계속운전 추진정책, 기자재 및 핵연료 공급망 강화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원전산업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수립한다. 고도화 방안에는 국내 원전 산업의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 기반 강화, 2050 R&D 추진 방향,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방안도 정립한다. 2050년 원전 수출 목표를 수립하고, 설비·연료·운영·정비 등 수출 다각화 및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적 수출 능력 강화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 및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략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방안과 글로벌 파운드리 기반 구축방안 등이 제시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이번 로드맵 수립을 통해 예측 가능한 중장기 원전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더욱 강력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로드맵 수립 근거 등을 포함하는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로드맵 수립과 법률안 발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올해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2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제14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3조 3000억원 규모 원전 일감 공급 △1조원 규모 특별금융 제공△시설투자 및 연구 개발 세제 혜택 △5년간 4조원 이상 원자력 R&D 투입 △SMR 등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등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