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공약 경쟁…“조화로운 에너지믹스” VS “재생에너지 3540”

[에너지신문] 4·10 총선을 앞두고 기후 변화와 에너지문제가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각되면서 여야간 공약 경쟁을 벌이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기후대응기금 5조원 조성과 컨트롤타워 강화, 전기요금체계개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에너지믹스 확립, 전기산업기반기금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2035년 NDC 2018년대비 52% 감축, 재생에너지 3배 확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등을 공약했다.

양당 중 먼저 국민의힘이 지난 2월 기후 및 에너지 관련 공약을 발표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0일 ‘기후위기극복과 RE100 국가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주요 공약은?

국민의힘 공약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조4000억원에서 오는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과 관련한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약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기후대응기금 마련을 위해 우선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 비율 7%를 조정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고 전력산업기반 기금·복권 기금 등에서 정부 출연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기후대응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22대 국회에 기후 위기 특별위원회도 상설화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요금부과체계는 사용목적, 전력량, 전압 및 사용방식 등 다양한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어려운 복잡구조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정비과정에서 소상공인 맞춤형 요금체계를 반영할 계획이다.

원전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규제 강화, 원자력 안전관련 정보공개, 생활주변 방사선 관리 등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의 중추인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물안감과 공포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루어 상생하는 에너지믹스와 시장원리와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력시장·요금규제 거버넌스를 확립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원전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 SMR 등 차세대 원전기술, 수소, 배터리, CCUS 등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확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에너지효율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 등도 제정한다.

전기요금에 3.7% 추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과 경제에 부담을 더하는 부담이기 때문에 이를 인하하고, 전력기반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원전, 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력시장을 개편하고, 무탄소에너지 인증 체계를 국제 표준화하는 등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투자·연구를 지원한다.

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공약도 담았다. 그린수소 해외투자 확대,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지 마련 등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소를 활용한 무탄소 신전원을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수소수요 확충 및 산업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를 보급하고 화재예방 충전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소상공인도 무공해차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구매시 추가 국비를 지원(기본보조금의 20%, 자동차 최초 구매 청년은 30%)하고, 택시업에는 250만원 추가지원, 택배업에는 기본보조금의 10% 추가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감축목표 상향과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등 기업의 탄소조감도 유인한다. 핵심 탄소저감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를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EU 탄소국경조정세 (CBAM) 대응도 지원한다.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기후테크산업 육성, 디지털 탄소중립 솔루션 전문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민관합동 녹색투자펀드 조성 등 녹색금융으로 기후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녹색생활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를 연간 최대 7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확대하고, 녹색 생활실천 항목별 포인트 금액 조정 및 항목을 추가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공약의 골자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믹스와 무탄소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은 △과감한 탄소감축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위한 국가체계 개편 △탄소중립산업 육성 △‘RE100 국가’ 실현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ESG와 기후금융 활성화 △친환경 대중교통 녹색건축물 활성화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지역을 탄소중립 거점으로 육성 △탑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정의로운 전환 추진 및 기후취약계층 보호 등이다.

특히 눈에 띄는 공약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 추진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기후에너지부 신설 △재생에너지 3540 추진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 제정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 추진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35년까지 NDC 2018년 대비 25%의 탄소를 감축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하고 배출거래제와 관련 전환부문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유상할당을 상향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등 산업부문 유상할당을 EU ETS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입법권 및 기후기금 예산 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모든 기초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지원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탄소중립 산업육성을 위해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 제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재생에너지 추가,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R&D 투자확대, 탄소차액계약지원제도 도입, 중소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전문기관 육성 지원 등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3배 확대와 2030 NDC 이행은 물론 한국형 FIT 재도입 및 RPS 비중 상향 등을 위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540’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공공 RE100와 산단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 도입 등 RE100 산단도 조성한다.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따른 계통연계도 강화한다.

ESG와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RE100 펀드조성, RE100용 발전사업 융자 우선사업, 녹색 공공조달 확대 등을 추진한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로 탄소감축을 추진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도 활성화한다.

기후재해비상대응 시나리오 수립, 기후위기 대응 통합하천관리 프로젝트 추진,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반대 및 생활권 도시숲 조성 등도 공약에 담았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기후연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상생의 재생에너지 기반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로 에너지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분산에너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도입 등 공익형직불제 확대, 숲 가꾸기 확대 및 인프라 확충으로 탄소 흡수력이 큰 산림 조성도 추진한다.

탈플라스틱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게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및 인센티브 제공, 사용후 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등 재활용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탈석탄발전법 제정을 통해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탈석탄, RE100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미래차 등 산업전환에 따른 금융지원 확대와 재교육‧고용지원 등 일자리 안정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복지제도 도입,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후연금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 차이점은?

이같이 거대 양당이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주요 의제로 다루며 각각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당의 공약에서는 기후변화과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에서 여전히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기존 보여왔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차가 이번 공약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민의힘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에너지믹스와 SMR 등 차세대 원전기술, 수소, 배터리, CCUS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한 무탄소에너지 정책 확대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전 정부의 이념지향적인 무모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정 정책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쌓이고 국민은 요금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 시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기업의 생존이 걸려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40%까지 확대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과감한 탄소감축과 RE100 달성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 포기, RE100 포기, 미래세대 포기의 3포 정부라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여야 모두 제22대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은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기후, 환경, 에너지 등 기후 대응 관련 정부 업무조정 및 조직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 및 기후기금 예산심사권을 가진 특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지향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모두 국회기후특위 상설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공약 이행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당은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제적 취약계층의 지원 강화, 기후금융 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확대, 청년 지원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은 대체로 유사하다. 하지만 방법론이나 지원 규모 등에서 양당의 전략이 다르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문제는 양 정당에서 내놓은 기후 위기 해결책이나 대책이 지속 가능한 건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