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터미널 중복건설 …가스공사 중심 운영 통합해야” 주장
가스공사 노조, ‘공공성-노동권 목소리 정책토론회’서 밝혀
[에너지신문] 에너지 공공성 확장을 위해서는 확장재정이 필요하며, 국회를 중심으로 가스, 발전, 난방 등 에너지분야 노동조합과 산업통상자원부간 정기적인 노정교섭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19일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공공성-노동권 목소리를 담은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이성직 정책국장이 강조한 내용이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공공성과 노동권을 아우르는 다양한 현장-업종 요구와 함께, 이를 실현가능케 하기 위한 정부 재정-고용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시민사회공동행동, 사회공공연구원,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한신대 송주명 교수 사회로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을 비롯해 철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의료연대본부 등이 참석해 경제위기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공공성 확대를 위해 확장재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토론회에서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지부장 이승용) 이성직 정책국장은 바람직한 에너지 공공성 확장을 위해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에너지분야(가스, 발전, 난방) 노동조합과 산업통상자원부간 정기적인 노정교섭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국장은 산업부 주도로 진행됐던 에너지기본계획, 천연가스수급계획 및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노동자와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에너지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발전소 확대 및 5개 발전공기업의 경쟁으로 LNG터미널이 중복 건설되는 비효율성이 증가되므로 LNG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LNG터미널 운영이 통합되면 효율성과 안정성 향상으로 전기 및 가스요금 상승이 억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공급 변동성 최소화와 국내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적으로 운영되는 한국가스공사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천연가스 가격과 전기요금 상승을 부추기는 에너지 재벌의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폐지와 민간발전소 재공영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천연가스, 발전, 의료, 지하철, 철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분야에서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