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범국민대회...원자력 관계자 600여명 참여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 못 넘으면 사실상 폐기
[에너지신문] 21대 국회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자동 폐기 위기에 몰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원전지역 지자체 및 주민, 산학연 관계자, 유관기관과 시민사회까지 6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 것.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 원전을 지역구에 둔 김석기·정동만·서범수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원전 소재 5개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방사성폐기물학회, 원자력산업협회,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원자력연구원 등 원전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경희대, 서울대, 카이스트를 포함한 8개 대학 학생들도 포함, 총 600여명이 참석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각각 원전지역, 산업계, 전문가, 미래세대를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원전지역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40년 이상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고준위 R&D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산업협회를 비롯한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업계도 성명을 통해 “원전산업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21대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8개 대학 학생들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현세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치 논리를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 진정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채택에 합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고준위 특별법의 산중위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준위 특별법은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 법 제정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여당은 계속운전을, 야당은 탈원전을 각각 전제로 내세우면서 불발 위기에 내몰렸다.
3월부터는 본격적인 총선 준비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는 2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사실상 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