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가스냉방 등 전력절약시스템 보급” 강조
경쟁력 위해 보조금 상향 등 현실적 지원책 절실
“전력절약시스템을 확립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지난달 열린 제30회 국무회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전력절약시스템, 특히 가스냉방 등의 보급이 확대 돼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사무실 쿨피스 복장 착용과 같은 생활 속의 실천을 비롯해 가스냉방, 냉난방이 뛰어난 지능형 건축, LED등 설치, 고효율 기기보급 확대 등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서는 이러한 절약시스템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연속적인 이상기온, 전력수요 폭증, 이로 인한 산업계 전반의 위기가 이어지면서 전력절약 문제는 이제 특정시기, 특정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시대적 사명이 됐다.
그러나 전력피크 저감을 위한 최대의 대안이라 평가받는 가스냉난방의 보급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가스냉난방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급이 저조한 이유와 이를 타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한다.
▲ 피크 냉방부하에 ‘가스냉방’이 최적
80년대 이후부터 경제성장에 따른 급격한 생활수준 향상으로 여름철 냉방 에너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급격한 증가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냉방부하는 특성상 여름철 낮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공급예비율과 부하율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최근 들어 한여름이 아닌 경우에 냉방부하가 급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1년 9.15 대정전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예기치 못한 냉방부하의 급증에 의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2012년 5월2일에도 냉방기 사용이 급증, 순간전력 5만9190MW, 전력예비량 4220MW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는 전력예비율이 7.1%까지 떨어진 것을 의미하며, 최근 기상의 극단적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에도 예측이 어려운 냉방부하의 급증 현상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하절기의 부하지속 곡선을 살펴보면 냉방에 의한 전력수요로 인해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염려되는 일수는 전체 냉방일수에 비해 상당히 짧은 수준이다.
실제 2011년 하절기 피크전력 7만2194MW의 95%인 6만8584MW 이상의 전력수요를 보인 날은 11일로 전체 냉방일수를 120일로 생각하면 10%에도 못 미친다.
이처럼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의 냉방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발전소를 추가 건설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예상하기 어려운 냉방부하의 급증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동과 정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발전설비를 이용, 피크 냉방부하를 감당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결국 적극적인 가스냉방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피크 냉방 부하의 해결에 가스냉방을 활용하면, 전력산업 측면에서는 하절기 냉방에 의한 전력피크수요와 전력예비율 하락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하절기 냉방 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발전소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송배전 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전력요금 인하 효과 기대할 수 있다.
천연가스 사업측면에서 보면 가스냉방 보급은 하절기 천연가스 사용량 증가로 이어져 계절별 가스수요격차 완화 및 안정적인 수급에 기여할 수 있고, 하절기 비축물량의 감소로 잔여물량 비축에 필요한 저장탱크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천연가스 생산과 공급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그 만큼의 천연가스 요금 인하효과도 얻을 수 있다.
가스냉방의 주요기기인 대형·소형 흡수식 냉동기와 GHP 개발에 의한 수출효과 및 수입대체효과 또한 막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깨끗한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없이 훌륭한 냉방수단이다.
전문가들은 전체 냉방시장에서 가스냉방이 차지하는 비중을 10%P 높일 경우, 매년 약 3000억의 에너지 수요관리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가스냉방 비중 10% 밑돌아
정부는 가스냉난방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설치 및 설계 보조금 지원을 시작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가스냉방의 신규보급이 증가세로 반전됐지만, 우리나라 전체냉방 중 가스냉방 비중은 여전히 9.7%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조건과 에너지 이용조건이 유사한 일본의 가스냉방 비중은 23.8%로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한다.
가스냉방 보급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설비와 비교 시 설치비 및 운영비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GHP 설치비는 EHP보다 2배 이상 높고, 흡수식기기 설치가 가능한 중대형 건축물에도 EHP 설치가 저렴하다. 현재 기기의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설치비의 약 20% 수준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스요금 대비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운영비 격차 발생은 지속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수단에 대한 불합리한 적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가스흡수식 냉방기를 전기냉방기로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저감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노후 가스냉난방기기 개체 또는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전기냉난방기기인 터보냉동기, EHP로 대체,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냉방기간에는 첨두부하용인 화력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냉방이 가스냉방보다 CO₂ 배출량이 적다는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보조금 상향 위한 예산확보 등 절실
그 동안 관련 업계 및 지자체에서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 확대 △공공기관 가스냉방설치 의무화 △가스냉난방 공조요금 신설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준 개정 △GHP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에 가스냉방 포함 등 다양한 제도개선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가스냉방은 필요성에 비해 보급 확산에는 다양한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원예산 확보다.
가스냉방은 전기냉방인 EHP 대비 초기투자비의 경쟁열위를 해결하기 위해 축냉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소전력에 따라 설치고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설치된 가스냉난방기기 용량은 감소된 전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축냉식 지원금 지급 기준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올해 보조금 지원 예산 50억원은 EHP와의 설치비 격차를 극복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며, 소요액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2022년 가스냉방 비중 목표를 현재 일본 가스냉방 보급 수준인 23%로 설정할 경우 보조급 지급 규모는 2014년 이후 12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도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축물이 중앙집중식 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축냉식 또는 가스식 냉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중앙집중식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동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EHP 등 개별냉방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개발에 따라 GHP 및 EHP 모두 중앙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집중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중앙집중식’이라는 구분이 필요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가스냉난방 건물에 대한 지나친 온도규제를 완화할 필요도 있다.
온도규제 기간 중 업무시설의 업무효율이 감소하고, 판매시설 고객의 불편으로 이어져 매출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스냉방의 경우 전력부족에 따른 전력수급 조정을 위한 조치인 만큼 가스냉난방을 실시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온도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대로 가스냉방에서 전기냉방으로 전환 시에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에서 제외하는 방안 또한 실현돼야 한다. 냉방분야는 전력부문에서 중간 또는 첨두 전력부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자력을 포함한 전체 평균인 사용단 배출계수 적용은 원인자 귀속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판매업체 및 설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스냉방기기 검사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가스냉방 설치 및 사용을 위한 국민 불편을 줄이려는 세심한 노력들이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가스냉방 등 고효율 전력절약시스템의 보급 확산이 이뤄져 전력난과 동반되는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