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8일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 발표
해외투자 등으로 점검 필요한 기관 등 대상
공기업의 유사ㆍ중복 기능 및 기관 통폐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기관 비리문제 등을 근절하고, 경영쇄신 및 국민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수립,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기존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적 기능점검체계를 구축, 강화할 계획이다. 대국민 서비스 증진 및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 등을 위해 점검대상을 선정, 공공기관의 기능을 상시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중점을 두되 유사ㆍ중복 기능의 조정 및 기관 통ㆍ폐합 등 구조조정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경영평가, 모니터링 등과 연계해 선정된다.
예를 들어 국정과제의 핵심분야로 부각되는 분야 중 협업ㆍ역할분담 등의 검토가 필요한 기관, 해외투자 증가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기관,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속 또는 기능이 변경된 기관 등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 방안은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TF를 통해 추진하고, 최종결과는 부처협의 및 의견수렴, 공운위 의결 등을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월까지 우선점검 대상에 대한 기능점검을 실시하고, 협업방안 및 유사ㆍ중복 기능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장화테스트 제도 도입 등 신설타당성 점검장치를 강화하고, 설립 3년 이후 그 운영성과를 평가, 존치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설립 시 신설 타당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과 경합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 신설 시 도입되는 시장화 테스트제도가 눈길을 끈다. 정부는 자회사는 물론 향후 새로운 공공기관 신설 시에도 시장화 테스트 적용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설된 공공기관의 경우 설립 3년 이후 그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치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에너지, SOC, 산업진흥 등을 업무로 하는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체제도 구축된다.
정부는 공기업별로 미래에 필요한 역할, 위기관리 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진단 및 컨설팅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증가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부채에 대한 증가항목, 내역, 증감원인 등을 자세하게 공개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채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구분회계제도와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제도 등 신규제도도 도입된다.
인사 시스템도 개선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부적격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요건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한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기관장이 기관의 성과에 대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 평가를 기관 평가로 통합하고,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제’를 도입, 재임기간 중 1회만 평가토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방향 및 전략과제는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 등을 3대 원칙으로 설정, 선정됐다”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일하는 방식을 국민, 현장, 협업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