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이슈토론회 업계 관계자 200여명 뜨거운 관심
‘독점 비효율 개선 vs 가스ㆍ전기 가격인상’ 주장 줄다리기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를 둘러싼 찬반의견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민주통합당 홍의락 의원실이 주관한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 쟁점분석’ 이슈 토론회가 열린 4일 정부 및 학계, 연구소, 관련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첨예한 의견대립을 거듭했다.
먼저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를 찬성하는 입장은 조성봉 숭실대 교수가 대변했다.
조성봉 교수는 천연가스 직도입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를 △독점의 비효율 개선 △발전시장의 효율성 제고 △공공투자 부담 경감 세가지 차원에서 설명했다.
조 교수는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직수입할 경우 가스공사의 도입원가 절감을 위한 경쟁유발로 가스요금 인하와 직수입 LNG발전소가 높은 발전원가를 갖는 LNG발전소를 시장에서 밀어내면서 전기요금 인하효과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LNG저장시설 등 가스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로 가스공사의 투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직수입 반대론자로 나선 안현효 대구대 교수는 “직수입자는 국제 LNG시장 가격이 낮을 때에만 직수입 하려는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고, 직수입으로 인해 물량 이탈 시 저가의 LNG 장기도입계약 체결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며 맞섰다.
안현효 교수는 “직수입 확대 시 수요패턴이 양호한 발전용 수요 이탈로 가스공사의 동절기 수요비중이 확대되고, 고가의 스팟물량 도입으로 원료비 증가요인이 발생한다”며 도시가스 요금 상승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또한 “민간 발전사업자가 낮은 가격의 신규 물량을 직수입할 경우 SMP 인하효과는 미미하지만 가스공사가 같은 가격으로 도입할 경우 평균원료비 하락으로 전력가격의 인하가 가능하다”며 가스공사의 대규모 장기도입계약 체결이 유리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한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조성봉 교수는 “민간기업이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직수입은 신규수요에 제한돼 있어 본질적으로 공공수급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요금인상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안현효 교수는 “직수입자의 판매사업 겸업을 사실상 허용하는 도법 개정안은 직수입 제도의 기본취지에 위배되며, 천연가스 반출입업의 신설은 반출입자의 차익거래 행위가 국내 가스수급 교란 등 시장불안정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수입자의 반출입업 겸업을 허용하는 것은 순수반출입자의 시장진입을 막고 차익거래 행위로 이익극대화가 실현될 뿐만 아니라 가스 및 전력요금 인상, 수급교란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
패널로 나선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가 반드시 국민의 경제적 편익을 가져올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승일 정책관은 “직도입은 독점적 공급구조의 유일한 안전판”이라고 밝히며 “가스공사는 2010년 이전 일본보다 천연가스를 비싸게 구매하는 등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입이 반드시 효율적, 최선의 가격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가스시장 참여로 가스공사는 대규모 저장시설 투자를 줄이게 되고, 그 재원을 도시가스 보급확대 등 보다 효율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어 시장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의락 의원은 “2시간여의 토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리기 힘들다”며 “향후 더 많은 토론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연숙 기자
kimwe@i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