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교수, "국민연금, 사회간접투자 활용 필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창립 6주년 기념 강연을 시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호 KoSIF 이사장, 양춘승 KoSIF 상임이사와 회원사 등에서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자유와 권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사회로 이행, 기존의 자선에서 투자를 동기로 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전환되고 있다"며 "ISO26000등이 제정됐으나 세계적 제정위기로 그 실현이 쉽지 않은 가운데 한국사회투자책임포럼이 한국에서 진정한 사회 투자가 이행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전했다.
총회에 앞서 중앙대 김연명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국민연금 제도의 관점에서 본 사회책임투자’를 주제로 창립6주년 기념 강연을 진행했다.
김연명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기금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의 연구가 상충하면서 서로의 이해부족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함께 수익률 중심의 재무적 투자 관점보다 사회적 수익률을 높이는 사회적 투자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이 현세대의 사회적 유산을 물려받는 후세대의 부담을 전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현 세대의 이중부담을 감안하면 후세대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기금고갈론이 대두되며 국민연금의 규모가 커지고 수익률 중심의 운용으로 대기업 투자 확대, 저소득층에 수혜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이보다는 출산률·고용률을 향상시켜 후세대의 인구를 늘리는 방안이 기금고갈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등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곧이어 열린 총회에서는 김영호 이사장의 재선임을 비롯한 이사 선임과 △2012년 감사보고서 및 결산(안) 승인 △정관 개정 △지난해 주요사업보고 △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을 처리했다.
한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사회책임투자(SRI)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을 위해 지난 2007년 4월3일 비영리단체로 탄생된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