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시 원가 공개한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차관회의를 갖고 서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공요금의 산정과정과 검증절차를 투명하게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업확장과 자회사 설립 등으로 비규제 사업의 비중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개정된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이런 점에 미흡하고 요금조정시에도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8년만에 객관적인 원가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성과 독점성을 기준으로 규제 및 비규제사업을 구분해 규제사업을 토대로 요금이 산정된다.
 
또한 기존에 기준이 불분명했던 영업외수익·비용, 적정투자보수율 등 총괄원가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공시 재무제표와 별도로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요금산정보고서를 작성, 검증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내달중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중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