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시장 ‘경쟁 촉진’ 강력 추진

박근혜 정부가 석유시장의 ‘경쟁 촉진’을 강력 추진할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물가안정책의 일환으로 석유시장의 진입 완화, 경쟁 촉진 등을 추진해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로 위시되는 이명박 정부의 3대 석유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공급선 다변화와 기존 정책 활성화에 박근혜 정부의 석유정책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논란이 됐던 알뜰주유소의 가격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고,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안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정유4사의 시장 독과점 해소를 위해 삼성토탈ㆍ수입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농협과의 공동입찰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에 저렴한 물량을 공급해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참여도가 낮은 혼합판매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활성화한다. 전자상거래 시장과 연계해 경쟁시장을 구축하는 안을 6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의무화를 공표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인 41개 공공기관에게 향후 5년간 경영목표 투자방향, 재무현황, 재무전망, 부채 등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토록 한 것.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나 정부가 한해 경제정책방향으로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기관의 채무축적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중장기적 시각에서 체계적인 재무관리 수립을 통해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시행대상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중부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동발전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22개 공기업과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거래소 등 19개 준정부기관이다.

정부는 대상기관들에게 지난해 결산결과를 토대로 9월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또 향후 자산 2조원 미만 기관이라도 재무위험성이 높으면 계획 작성대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