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부채 심각하다

공기업 부채 순위 조사결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가 나란히 2, 3위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공기업의 부채문제 심각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공기업 부채관리방안’에 따르면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광물공사 등 5개 에너지공기업이 탑 10에 이름을 올렸다.

한전의 부채규모는 2007년 21조6118억원에서 2011년 50조3305억원으로 5년간 28조7187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전의 부채증가율은 132.9% 수준이다.

가스공사의 2007년 부채규모는 8조7436억원. 하지만 이듬해인 2008년의 부채규모는 17조8645억원으로 1년간 약 9조1209억원이나 급증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2011년 26조8608억원의 부채규모를 보였으며 2007년부터 5년간의 부채증가율은 207.2%(18조1172억원)에 달한다.

석유공사의 2007년 부채규모는 3조6829억원이지만 2011년에는 12조2284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석유공사의 부채는 8조5454억원 늘어나면서 232%의 부채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자회사 부채규모까지 가산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 때 2011년 각 기관의 부채규모는 한전 82조6639억원, 가스공사 27조9665억원, 석유공사 20조7999억원에 달한다.

부채규모 증가의 원인은 기관별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의 억제로 손실이 일어나고 있지만 발전설비의 증설이나 해외투자와 같은 신규 투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스공사의 경우도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에너지가격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스요금이 동결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부채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민영화는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분명한 효과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민영화에 대한 지지 또한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기업 민영화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2%로 가장 높고, 시기를 늦춰 민영화 하자는 의견이 35%, 공사체제 유지는 18%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민영화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 요금인상에 대한 불안감이기 때문에 이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정책적 대안이라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역할 및 지원 확대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과 요금인상,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한 경영합리화 등도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편 정부는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본격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한전, 가스공사 등 11개 공공기관과 2012년도 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직한 기관장 100명, 상임감사 58명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해 오는 5월 중순까지 평가결과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