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차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前 정부 정책 유지…전기요금 현실화 ‘눈길’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7일 오전 서울 반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8차 에너지‧자원개발 미래전략포럼’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사단법인 에너지‧자원개발 미래전략포럼이 주최한 이날 강연에는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이재훈 미래전략포럼 대표(전 지식경제부 차관),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오강현 전 대한석유협회 회장, 나완배 GS에너지 부회장 등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포함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국정과제 역시 △안정적 에너지 수급 △에너지산업구조 선진화 △에너지공급 시설 안전강화 및 기후변화대응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및 해외 원전 진출 지원 등 지난 정부 정책의 연장선에서 △에너지안보 △효율과 형평 △환경과 안전 △신 먹거리산업 △소통과 합의를 원칙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 수급정책과 관련 전력의 경우 장기적인 수급기반을 구축마련을 위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확대, 요금 현실화 및 요금 체계 개편 지속 추진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한 차관은 “전력수급 불안이 상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 때문”이라고 꼬집어 언급했다.
이어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원가수준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며 요금체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해외자원개발은 투자 중심의 초기 전략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력양성과 기술력 중심의 질적 성장에 치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차관은 “외형상 해외자원개발 성과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내실화에 노력을 쏟겠다”며 “공기업간 역할이 중첩되고 있어 석유공사는 대형유전 중심 탐사개발, 가스공사는 LNG연계 패키지형 개발․도입으로 특화하는 한편 UAE 유전개발, 모잠비크 가스전개발을 모델로 리스크가 큰 탐사는 공기업, 민간 기업은 개발․생산․도입 등으로 역할분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전의 경우 ‘안전최우선’으로 △원전 시설 설비‧품질 강화 △국제기관 품질관리 점검 실시 △수의계약 최소화 △투명한 정보공개 △주민참여형 ‘원전운영협의회’ 구성 등의 대책을 내세웠다.
또 에너지 유통구조가 공기업중심, 독과점 시장구조로 왜곡돼 있다고 지적,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석유는 현재 추진중인 유통구조개선 3대 대책을 지속하고 가스는 민간 직수입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민층 에너지 복지 확대, 에너지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과 더블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수립 등 주요 에너지정책 수립 일정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