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인터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장관의 일문일답은 아래와 같다. 

<질문> 올해 업무보고인데 사실 실무경제 담당하는 부처인데 수출 엔저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현장에서도 수출엔저 환율에 대한 현장 방문도 많이 하셨는데,

<답변>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율 안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정책 전체가 다 엔저정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산업경쟁력이 뒷받침 되지못하면 환율부분은 조금 안정이 되어서 힘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책들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말씀드린 지금의 엔저에 대한 대책 무역부분은 또 앞으로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큰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다른 부분에 대해서 2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기업과 부품협력업체간 교차구매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패널과 세이브업종을 중심으로는 움직임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만큼 강한 유인이 없다면 자발적인 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구축지원요인을 어떻게 키울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업종이 있는지, 이런 부분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공공부분을 시범 도입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떤 조직부터 시작할 것인지요?

<답변> 두 번째 것은 우리 실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요. 교차구매 부분은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기술보호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술보호라는 부분 예를 들면 하면서도 교차 구매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업계에 공감을 같이 가져가면서 하겠다는 특별히 구체적인 말씀드리면은 교차규모의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쪽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각종 반도체 LCD, OLED 장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OLED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업체를 가보니까 거의 전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터져야지 소위 말하는 그런 전문기업들이 대화되면서 글로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OLED 관련해서 업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산업정책관입니다. 온라인대금모니터링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발주에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서 현금으로 대급지급할때 금융기관과 협력해서 1차 협력업체인 대기업만이 아니라, 2, 3차 하청업계까지 어느 정도의 급이 가는지를 사전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그것이 일종의 에스커로 처럼 별도의 계좌를 통해서 가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래관계 전체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 효과적으로 2, 3차 협력업체도 현금을 제때 송고가 발생하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이제도를 시행할 계획은 공공기관중에서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향조사를 하고 있는데 약 30여개 기관이 현금지급에 한해서 대금지급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을 표명해왔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한 다음에 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그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2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골자가 되는 내용이 대기업의 불공정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실태조사를 해서 부적절한 관행이 적발됐을 때 어느 정도의 패널티를 부과할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지 관련 부처 간에 그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국내 전력산업은 공기업들 위주로 진행이 되어왔는데 자료에 보면 가스의 경우 규제완화를 통해서 민간 투자촉진을 활성화 하고, 결국에 가스공사의 비중이 축소되는 것 같고 전력도 발전경제확대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결국 민간비중의 확대인지그것 관련해서 2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첫 번째 것은 패널티를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도급법이나 이런게 위반이 되면 거기에 따른 패널티가 가능할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처벌보다도 지금 대기업이 제값만 줘도 제값 주는 부분이 1차 협력업체 2, 3차 협력업체로 가면서 매우 자금순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면 공정한 거래라는 부분이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제값을 준다는 의미가 마구잡이로 가격을 쳐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경쟁입찰을 했다면 경쟁입찰을 한 낙찰가를 준다는 것이지, 이후에 내부적으로 재경팀, 금고를 쥐고 있는 재경팀이 우리도 실적 올리겠다. 5% 더 깎아라! 이러한 것은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보니까 아무리 CEO나 오너 되시는 분들이 이런 것 하지 마라, 라는 지시를 하게 되면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인사상의 문책을 할 수 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일단은 출발을 하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말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이나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해당 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불공정관행 거래 케이스를 알려줌으로써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되겠다는 사회적 인식과 그에 대한 산업계의 공감대, 이런 부분의 형성을 통해서 제값을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부분의 경쟁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민영화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 정부부터 쭉 해왔던 경쟁확대 부분에 있어서도 연장선상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도 앞으로 그런 정책을 이어서 갈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빠진 것 중에 하나 요즘 여수산단도 그렇고 엊그저께 포스코 파이닉스 공장 화재난 것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꼭 노후화 때문은 아니지만 노후화 관련해서 사고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안전대책이 이번 여기에서 제가 조금 찾아보기는 힘든데, 그런 부분들, 물론 꼭 이 산업통상자원부 만의 소관은 아니고 환경부나 다른 곳의 소관일 수도 있겠지만 이쪽에서 논의하고 대책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것들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기획재정부에서 추경예산을 짠다고 합니다. 이 추경예산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획하고 앞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범정부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쪽의 전체 유독화학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인원을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되면 전반적인 안전관리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우리한테 추경을 하겠다는 부분을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우리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밝히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우리들도 추경이 된다고 하면 특히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질문> 보통 어떤 사업들이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꼭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노후산단을 업그레이드 시켜고 행복산단으로 바꾸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투자를 하고 나면 직간접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설득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하나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가 들어와서 강소 중기나 중기수출에 대한 사항을 굉장히 강하게 주문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산업부도 1번이 전문기업화를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왔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부처 간의 칸막이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업계나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 부재나 지원업체의 전문성이 결여됐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을 아까 중기청 인사교류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할 것이고, 어떤 부분으로 이러한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앨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부 내부에서 대통령님의 의지도 강하게 있고, 각 부처 장관들이 칸막이 없애고 협업을 하겠다, 이런 공감대가 아주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깊이 인식하고 있고 우리도 국무회의에 앞서서 대기실에서 이렇게 여러 다른 장관님들을 만나면 다 인식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다들 하시겠다고 다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협업의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요.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는 몇 가지 그동안에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정책이 각 부처에서 흩어져서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복잡하고 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이용함에 불편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중소기업지원시장에 대해서 사회보장사통망처럼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어떤 지원이 되는가를 다 체크하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정책이라는 것은 꼭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중소기업청장이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위상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그런 컨트롤타워와 같은 기능을 간직할 것이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가지로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중소기업지원대책의 컨트롤타워 하는 부분, 또 여러 부처에 흩어져서 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보면서 좋은 정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산업부도 중소기업청에 대해서는 지금의 위상이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같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고간의 대화가 단절됨으로써 정책도 갈등구조를 가지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사교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서로 근무하는 자리를 바꿔서 들여다본다고 하면 보다 더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산업부 주요 정책 5가지 중에 융합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이 1번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융합산업 육성이나 전통산업의 고도화 이것은 사실 구 지경부가 지난 5년간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인데 앞으로 산업부가 이 부분에서 해야 할 부분이 과거 5년과 정책과 좀 다른 지향점이나 그동안의 성숙도도 많이 달라졌을 테니까 단계별 차원에서의 차이점 이런 것 설명바랍니다.

<답변> 지금 그동안 우리가 쭉 해왔던 융합부분은 현장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부가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은 미래부하고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유망하고 융합으로서 유망한 부분은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부가 같이 참여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의견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가 달라졌다고 해서 단절되면 안되고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부분, 산업부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 나가면서 일을 융합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아까 제값받기 관련해서 답변하셨는데요. 부연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자료에 보면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는 하반기에 이에 따른 대책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실태를 보여주고 기업들 자율에 맡기겠다, 정부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들렸는데요.

<답변> 실제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기업 특히 경영청층부터 인식을 해서 현업부서까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공감대, 그런 관행 이런 것을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 민간 자율적으로 민간기업이 스스로 하도록 하되, 그런 자극을 주는 대책은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동반성장위원회하고도 할 수 있고, 또 민간 자율적으로 한다면 관련된 기관들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바른 시간 내에 바람직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인식에 대한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값을 못 받는 문제가 CEO나 오너경영인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답변>그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을 때 밑에까지 전파가 안 되는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제값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들이를 현업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야지 제값을 주는 그런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발굴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래관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상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만 하나 여쭤겠습니다. 상반기 중 신성장전략로드맵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통상협상이라는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게 많거든요. 그런데 통상의 모델을 깔아놓는다는게 협상 경직성을 키울 수 있는 위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협상경직성을 피하면서 협상의 충분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흥통상로드맵이라는게 뭘까요?

<답변> 지금 로드맵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통상이라서 FTA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자협상중심이었는데 앞으로의 통상전략는 옛날 통상교섭본부가 하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통상정책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자원협력형,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FTA를 할부분이 있을 것이고 안했더라도 산업자원협력형에 그 나라의 기술이전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엮어서 통상과 산업이 연계된 그런 신통상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통상전략을 우리가 상반기 까지 구체화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통상 협상에 있어서의 하나의 모델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BIT가 무엇이며, FTA가 무엇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있어야지, FTA협상결과가 국내기업에 어떻게 임팩트를 주는지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산지 규정만 하더라도 지금 FTA마다 일부 같은 품목도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스파게티볼 효과라고를 하죠.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원산지 규정은 우리가 원산지 규정은 이렇다고 하나의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자동차분야에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결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봤을 때 이 기준을 어떻게 그쪽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기준은 어떻게 작용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다 보면 빠진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시안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협정문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는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통상 협상을 하는 통상과 협상하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모델을 만듦으로써 그 모델에서 충분히 의미를 숙지를 하고 협상을 임한다면 상당히 애로도 줄이면서 우리가 유리한쪽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연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나 내일 모레 협상이 개시될 한-중-일 FTA도 이 모델에 따라서 가게 되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답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같이 병행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원산지 규정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여러 FTA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유리한 부분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면 같이 할 수 있고요. 특히 비관세 장벽하는 부분은 우리가 중국과 협상을 하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기능이 우리 부로 어제부로 법적으로는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상기능을 산업부가 잘 수행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관되시는, 오시는 분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통상업무에 임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시는 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하려고 합니다. 이관되는 기능은 주로 통상교섭기능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최경림 교섭대표가 외교부에서 가장 고위직으로 일단 우리 부로 오십니다. 그런데 교섭실장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차관보로 모시려고 합니다. 차관보로 모셔서 그러면 통상정책기능과 진흥국을 두 국을 맡으시겠지만 교섭실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경부의 법적으로는 1차관과 2차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무역을 담당하는 1차관, 에너지통상을 담당하는 2차관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차관이 될 수 없습니다만, 거의 3차관에 가까운 그런 차관보 기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당사자한테 드렸고, 외교부 장관님에게도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양 부처가 협업할 수 있고 또 부로 오시는 외교관들도 보다 자발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또 우리가 얘기하는 통상과 산업의 연계를 통산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하나의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하면서 함께 일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