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무보고, 상반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2013년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커가는 기업, 좋은 일자리, 안전한 에너지구현’을 골자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에너지부문과 관련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해서 국민신뢰를 확보하고 장기 가동 원전은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국제전문기관의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 에너지시설에 대해서는 사이버테러로부터 안전대책을 강화토록하고 에너지 공기업들의 인사ㆍ조직문화도 쇄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방안은 공론화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수립해 나가고 관리방식이나 부지선정,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는 대국민 공론화를 주관할 공론화위원회를 올해 상반기중에 출범시켜 차질없이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해 USC(초초임계압)을 통해 CO2 배출량을 10%이상 줄이고 CCS(CO2 포집저장기술),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등 청정화력 부분의 기술투자를 집중키로 했다.
또 스마트그리드 상용화 보급을 지원하고 건물ㆍ수송의 에너지 효율도 강화키로 했다.
윤 장관은 “이 모든 사업은 환경부와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다”라며 “환경부하고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아주 정기적으로 정책을 조율해서 부처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의 내실화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기업은 리스크가 큰 탐사개발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민간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개발ㆍ생산쪽으로 민간자금을 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을 나눠서 추진하겠다며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역할분담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기업이 갖고 있는 수익성이 미흡하거나 소규모 자산 등은 매각해서 공기업의 해외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재무건전성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원개발펀드에 대해서도 투자위험 보증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민간이 보다 활발하게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적으로 취약한 자원개발 역량제고를 위해 매장량 평가ㆍ시추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전문기업들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날 업무계획은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산업-통상의 연계로 글로벌 시장 개척 △안정적 에너지시스템 구축 등 5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마련됐다.
윤 장관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철저하게 산업현장 중심의 정책과 지속적인 평가·환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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