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기차 보급 열기 뜨겁다

공공부문 이어 올해 시범보급 등 민간 확대
공공충전인프라 100개소 구축 등 적극 보급

녹색성장의 핵심 아이콘, 전기차 보급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의지가 뜨겁다.

환경부는 14∼15일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지자체 전기차 보급 담당자 1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년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계획 및 지난해 보급실적 등을 소개하고, △전기차 보급에 따른 경제성 및 친환경성 △충전인프라 시연 △저공해자동차 제도 확대 및 국고 보조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각 기관의 설명이 이어졌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전기차 100만대 보급목표를 세운 정부는 지난해 1091대 보급에 만족해야 했다. 당초 지난해 보급목표는 총 2500여대. 계획 대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까지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올해는 그 동안 공공기관 중심으로 추진하던 보급정책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충전인프라의 적극적인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밝힌 올해 전기차 보급계획 및 전략 등을 살펴보자.

정부의 올해 전기차 보급전략은 민간 상용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에 초점이 모아진다.

지자체 실정에 맞는 보급모델을 개발해 민간에게 보급 및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월 현재 시범도시 지정신청 접수 중이며 4월 3∼4개의 시범도시 지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용보급 시범사업은 인구밀집지 공동이용, 관광지 렌트, 산업단지 내 업무, 저속차 배송, 개조차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전기차 개조 시범사업은 상반기 타당성조사를 거쳐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며 영세 중소상공인을 위한 소형상용차 다마스, 라보 등이 대상이다.

선도도시 지정사업은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부기관의 선도도시 과다지정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선도도시 사업실적 및 계획을 검토해 지정취소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충전인프라 전면 확대-

전기차 보급 부진의 한가지 요인으로 지적됐던 충전인프라는 공공충전시스템으로 전면 대체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공공충전인프라는 환경부, 민간충전서비스는 지식경제부가 담당해 민간충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민간 충전서비스의 경우 채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아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공공충전시스템으로 전면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급속 공공충전인프라 1차년도 사업이 전국 80개소를 대상으로 완료된 상태이며, 이는 이미 보급이 이뤄진 현대기아차 레이 모델에 맞는 충전규격이다.

2차년도 공공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전국 1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차 사업은 향후 출시 예정인 전기차의 충전규격에 부합되도록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충전기 규격은 전기차 및 충전기 제작사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의견수렴 후 보급대상 규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력요금 피크를 피할 수 있는 기술개발은 이미 완료됐으며, 기 구축된 공공충전망도 범용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비상공공 충전시스템은 현행과 같이 접근성이 용이한 대형마트, 공영주차장 등에 연차별로 구축할 계획이다.

완속충전기는 사업 초기년도 차량 1대당 1기를 보급하고, 이후 기관별 차량대수 및 충전여건에 따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공공충전기 사용요금(실비 기준) 과금 체계도 구축, 전기차 보급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박광칠 환경부 전기차보급팀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국가과제”라며 “세계 5대 자동차 강국인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자동차배터리용 2차전지 산업기반, 여기에 세계적인 우리 IT기술이 접목된다면 2017년 글로벌 전기차 4대 강국 목표달성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의지와는 달리 전기차 보급은 기대만큼 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연구원은 보급 부진의 이유를 전기차의 경제성과 편이성이 아직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떨어진다고 소비들이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발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늦은 편이며 미국, 일본, 일부 유럽국가 및 중국 등을 중심으로 초기 보급이 이뤄지고 있다.

2011년 14종의 전기차가 출시됐지만 세계적으로 보급대수는 약 4만3000대에 그치는 등 전기차 판매는 다소 지연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배터리 문제를 들 수 있다. 배터리의 경우 요구성능이 높고 생산비용도 높아 양산효과가 낮은 상황에서 배터리의 생산비용을 낮추는 것이 전기차 보급을 위한 첫 번째 필수조건으로 꼽힌다.

주행거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전지성능의 경우도 완충했을 때의 주행거리가 100∼200km 전후에 불과해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충전문제도 여전히 전기차 보급부진의 이유로 꼽힌다.

충전시간은 일반가정의 전기 콘센트를 이용할 경우 완전 충전까지 약 8시간이 소요되며, 급속충전기를 사용하면 약 3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충전으로 150km 정도 밖에 주행할 수 없다는 점과 속도를 많이 낼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경유 연구원은 “경쟁력 있는 충전시간, 전기차 충전소의 커버리지 등 편의성이 보장되지 않는 전기차 충전인프라는 설사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보급 장애를 해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차량가격이 비싸고 배터리를 교체해야 함에 따라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휘발유 차량과 전기차간 약 1800만원 이상의 편익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편익차이에다 7년 이후의 자동차 잔존가치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조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정부는 판매가격 2100만원 저속차의 경우 대당 578만원, 4500만원에 판매되는 고속차에는 대당 1500만원, 4억9500만원 규모의 버스에는 대당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