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국감] 발전 안해도 준 돈이 무려 9천억

심지어 발전소가 운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해 준 돈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90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한전국감에서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매일 입찰에 참여한 모든 발전기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용량정산금'(CP)이 2010년 3조9000억원, 2011년 4조1000억원, 2012년 8월 현재 3조원을 넘었다"고 밝히고 "미운전 상태에서 지급된 지원금 또한 매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용량정산금이란 발전기의 공급가능 용량에 대한 지원금으로 발전기 건설비 보상 및 신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거, kWh 당 7.46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지난해 9.15정전사고 당시에도 엉터리 모티터링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허수아비 예비전력이란 비판을 받아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바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용량정산금 지급 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매년 한전 적자가 수조원씩 쌓이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발전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책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