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점 가진 분야서 승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의 금융위기, 인프라 부족, 제도적 미비점,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여러 고비가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본지는 김형진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문제점과 업계의 현황을 되짚어 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한국 태양광 시스템부분, 中 보다 앞서-
-부품 국산화·트랙레코드 확보해야-
- 태양광의 경우 사실 약 3년 전부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가격하락에 따른 고비가 예상됐다. 다만 예상치 못했던 유럽 금융위기가 촉발되면서 어려움이 가속화된 것이다.
공급 초과는 중국의 물량공세가 일조한 면이 크지만 이는 중국의 산업 육성 방식이므로 비난할 필요는 없다.중국과 규모로 경쟁한다면 절대 이길 수 없다. 염료감응전지 및 박막형전지와 같이 우리가 강점을 지닌 신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중국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는 유지보수 능력을 살려 시스템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동남아, 미국,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풍력은 독자 기술력 확보 및 수출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중견기업은 핵심부품의 100% 국산화를, 대기업은 대형·해상풍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트랙레코드 확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태양열, 지열의 경우 RHO(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를 준비 중에 있어 제도가 시행되면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RPS에 이어 RHO, RFS 등 의무화제도의 시행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추진 현황은.
- RFS(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는 수송용 연료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유사 등 의무대상자에게 일정비율의 신재생연료를 공급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석유품질관리원에서 RFS 상세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제도 시행을 위한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연료의 안정적인 국내 수급구조 마련을 위한 기반구축 노력을 펼치고 있다. 폐식용유 등 폐자원 이용을 확대하고 미세조류 등 비식용 원료를 대상으로 한 차세대 연료 개발, 해외농장 개척 등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RHO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신·증·개축 건축물주에 일정비율의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세부적인 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후속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물분야에 적용가능한 신재생열에너지원이 제한돼 있어 특정 에너지원에 치우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 외에 적용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연료전지와 바이오가스를 검토할 예정이다.
▲태양열의 경우 업계가 지속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은 없는지.
- 건물 등의 온수 공급이 가능한 태양열설비는 보급 역사가 가장 오래된 설비로 2010년말 기준으로 159만5000m²가 기 설치됐으며 발전차액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급보조사업을 통해 보급 중에 있다.
보급보조사업 기준가격은 태양광이 크게 하락한 반면 태양열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오히려 상승했으며(평판형) 진공관형도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적용분야에 따라 절감효과 차이가 커서 연중 수요가 많은 수영장, 목욕탕 등을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센터는 보급보조사업의 효과가 큰 곳을 우선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들도 제품 성능향상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주요 추진 사업은.
센터의 주요 추진 사업은 지방보급사업, 해외진출지원사업,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지방보급사업은 2011년 8월말 기준 총 6846억원을 지원했으며 사업수는 2196개에 이른다.
해외진출지원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추진토록 했으며 전주기적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테스트베드 구축의 경우 원별 부품·소재 수요거점지역을 중심으로 6개 권역 8개 TB가 선정돼 산업의 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는 △해상풍력개발 기반구축사업과 △수소타운 시범사업 △RFS 및 RHO의 성공적인 수행과 신재생에너지 정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들 수 있다.서남해 해상풍력 시범단지 구축 시 원활한 물류이동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군산항을 선정, 내년까지 260억원을 투자한다.
또 내년 4월까지 울산에 세계 최대규모의 수소연료전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 대상을 업무용에서 주거 및 상업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