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반 없이 원전수출은 불가능"
[에너지신문]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은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급격한 탈원전 추진은 애써 쌓은 우리 원전 기술을 퇴보시키고,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조성은 원자력산업살리기협의회 기업대표(무진기연 대표이사)를 만났다.
원전은 왜 필요한가?②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는.
= 모든 것은 사전에 준비돼야 하며,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 의견수렴을 해야 하나 지금의 탈원전 정책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개인이 장사를 해도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하물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불리한 부분이 많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해.
= 우리나라의 과거를 보면 공론화 실패 사례가 많다. 공통적으로 실패한 공론화는 바로 국민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객관적 측면보다 주관적인 판단, 다양성이 아닌 단편적인 면만 보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국가 에너지정책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마치 ‘실험 모델’의 측면에서 보는 것 같다.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시민참여단이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정책결정은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 한다. 역사적으로도 모든 정책적 결정은 사명감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시민참여단에게서 이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공론화는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소란스럽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승복할 수 있다. 지금의 공론화 과정은 비전문적이고 주관적이다. 3개월간의 짧은 시간에 전문지식과 사명감을 갖추고 결정할 수는 없지 않나.
▲원전산업 육성의 필요성.
= 원전은 고퀄리티 기술이다. 고급 기술 및 인력들이 배출됐기 때문에 산업계 전체를 리드해왔다. 특히 원자력산업 기술들은 일반 산업에도 적용돼 온 고부가가치 기술로 기술 자체의 파급 효과가 강력하다. 일반 산업보다 우수한 하이테크 기술로 꼽히는 원전기술은 국내 조선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UAE에서 건설 중인 APR1400은 국내 최초로 완벽에 가까운 국산 기술로 건설 중이다. 이미 미국에서 기술인증을 받았으며 영국에서도 도입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UAE 건설 당시 처음에는 우려가 컸으나 지금은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는 서플라이 체인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수출도 가능하다. 신고리 5,6호기가 중단되면 이 마저도 어렵다. 국내 원전 없이 해외 수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원전은 40년 전에 기술개발 된 것이지만 APR 1400은 후쿠시마 이후 모든 안전에 대한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원자력 산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 한번 업종 전환을 해버리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신고리 5,6호기 관련 기업들이 총 700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들은 장기간 인력, 설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참여 기업들은 준비를 많이 해왔으나 갑작스러운 탈원전 선언으로 벼락을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 백지화 시 많은 기업들의 도산이 우려된다. 신고리 백지화를 주장하는 탈원전 지지자들과 정부는 원전업계 직원과 가족의 미래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듯하다.
신고리 5,6호기가 정상건설 되더라도 국내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는 갖고 있지 않다. 탈원전 이슈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다. 향후 업계는 부가가치를 위해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본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정부가 바뀜으로서 갑작스럽게 정책 바뀐 이후 원전 산업계는 불안감에 열정도 없어져가고 있다. 기업은 생존해서 100년 대계를 바라봐야 하나 원전산업의 위축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제조업 및 중소기업들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다.
신고리 5,6호기의 발주 규모는 대기업 1조 2000억원, 중소기업이 3조 7000억원으로 총 4조 9000억원 규모가 이미 발주된 상태다. 이같은 거대시장이 죽는다면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수주한 해양플랜트, 화공플랜트, 일반 기계플랜트의 주 기술은 독일, 미국 등에서 수입한다. 그러나 원전산업은 99% 자체기술이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할 수 있다. 이를 등한시하는 것은 산업의 기초를 죽여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