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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영섭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
"에너지전환, 탈원전 기조가 문제다"
2017년 09월 20일 (수) 13:31:10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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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은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급격한 탈원전 추진은 애써 쌓은 우리 원전 기술을 퇴보시키고,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김영섭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을 만났다.

원전은 왜 필요한가?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

= 정부가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묘하게 말을 바꾸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 애초 정부는 탈핵을 이야기하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탈원전으로 바뀌고 지금은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한다.

에너지 전환에 대해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실질적으로는 ‘원전·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내세운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데 이런 내용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다는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에너지 전환의 당위성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다. 에너지 시장, 기술변화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상황에 맞춰 더욱 긴밀하게 에너지 전환이 제때 올바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엉뚱하게도 이른바 탈핵·탈원전을 전제로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을 내세우는 데 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은 두말 할 필요가 없지만 이를 위해 탈원전을 핵심 기조로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원전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는.

= 탈핵의 핵심적 명분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이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지진을 근거로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현재까지 여러 발전원의 발전 이력과 사망자 추계를 통해 계산할 경우, 동일한 전력량에 대해 생산 과정이나 부산물의 환경영향으로 발생하는 사망자 수는 원자력이 제일 적다. 또 친환경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과 풍력은 자연적으로 고유의 간헐성이 있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 발전에 LNG 발전 백업을 쓰게 되면 LNG 가격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예측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

요약하면 에너지 안보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진다. 불확실하고 높은 전력요금은 가정경제 부담과 산업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원자력을 줄이고 LNG를 대폭 늘리는 발전 방향은 이산화탄소 저감을 어렵게 한다.

원자력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국내 인력과 기술에 의해 생산한 부가가치로 이뤄진 준 국산 에너지이다. 그간 국가 경쟁력 확보와 산업발전에 기여한 바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명약관화하다.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면 지속가능성의 확보다. 즉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한다. 어떤 편향적 시각으로 답을 정해 특정 방향성을 갖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어렵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이라는 기존 에너지 패러다임에서 친환경에너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발전정책대로 진행된다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환경 문제 등에도 적잖은 문제를 야기한다. 친환경 패러다임은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담보해야 하며 이를 염두하고 절차와 내용을 순차적으로 다뤄야 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원자력의 역할을 뺄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가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대해 처음부터 탈원전, 탈석탄으로 방향을 정하고 일방향적으로 추진하는 듯한 정책은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탈원전 지지 교수들의 ‘끝장토론’ 제안에 대한 입장.

= 앞서 원자력 등 이공계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창립 준비위원회’는 끝장토론을 기꺼이 수용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에교협 창립준비위는 정부가 국민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에너지 정책 전환을 놓고 관련 전문가도 포함하지 않은 초법적 공론화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고 개탄스러운 심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전했다.

다행스럽게도 전문성을 갖춘 부울경 지역 교수님들이 심층 토론을 제의한 데 대해 한편으로 안도하면서 동시에 향후 국가정책 수립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며 흔쾌히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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