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 촉구 

[에너지신문] 5인 이상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LPG판매업계도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회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17개 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83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하게 됐고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내일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