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걸림돌 제거‧안전 생태계 조성‧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올해 중 33개 규제 완료 ‧ 총 43개 규제중 70% 이상 달성 목표
[에너지신문] 미래차 전환투자의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미래차 소부장 클러스터 육성, 2024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액화수소 탱크로리 비용지원, 수소충전설비 실내 설치 허용, 전기차 활용 개인간 전력거래허용 등 총 43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과제가 발표됐다.
정부는 이중 올해안에 전체의 70%에 달하는 33개 규제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모빌리티 기업의 새로운 혁신활동 촉진과 시장 진입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업계애로 해소와 의견수렴을 위해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같이 정부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은 미래 자동차는 자율주행 등 신기술과 AI, SW, 첨단부품이 융합돼 가고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미래기술투자 촉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제 제도의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는 드론·조선·로봇 등 모든 움직이는 모빌리티 산업의 대표 산업이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타 산업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제도가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렇게 발굴한 총 43개 과제 중 2/3 이상을 올해중 개선 완료해 속도감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근원이 되는 기업 투자에 걸림돌을 제거한다.
과도한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비해 기업혁신을 촉진한다. 또한 모빌리티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미래차 기업은 기존 고용 유지와 연면적 증가 없는 전환 투자도 지방투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올해 7월 예정인 미래차 부품 특별법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함께 투자 활성화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를 구축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부담은 낮춘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전기차 화재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충전기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기검사 내실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방식과 소화설비 설치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제시해 화재대응역량도 높인다. 아울러 전기차 정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하고 정비 인력의 전환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과 편익제고로 시장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 소비자 요구가 큰 노후아파트에 충전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통행량이 높은 시설의 의무설치 수량산정시 급속충전기에 가중치를 부여해 급속충전기 보급을 촉진한다.
또한 이미 보급된 충전기가 잘 활용되도록 충전기 고장·보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충전방해행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즉 심야시간대 일반차량의 완속충전구역 단속유에 허용(아파트 관리주체 자율적 규정)하고, PHEV의 완충 이용시간을 축소하는 등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안덕근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라며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안건 발표에 이어 기업 간담회에서 자동차산업의 올해 전망과 기업별 수출·투자 애로 및 현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민관 소통을 지속 이어나가 자동차업계의 애로와 당면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자동차 산업을 시작으로 장관 주재 업종별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정례화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혁신방안이 기업이 체감가능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개선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