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동대 운영…451회 산업계 현장소통 나서
수출‧투자, 인허가 등 96건 발굴, 22건 해결완료‧확정
[에너지신문] # A사는 원전 기자재 납품 계약의 특성상 ‘일감발주 → 계약체결 → 자금집행’까지 통상 2~3년 이상이 소요돼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기적인 자금난 해소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에 대해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했다.
# B사는 러-우 전쟁(‘22.2월~), 이-팔 무력충돌(’23.10월~) 등으로 원유 시장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가짜석유‧가격담합 등) 근절 및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난해 10월 가동하고, 12월까지 전국 600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 가격‧품질 점검 등을 병행 실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개월간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 운영을 통해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451회 산업계와 현장소통하고, 수출‧투자, 입지‧인허가 등 96건의 현장애로를 발굴, 22건을 해결 완료‧확정했다.
산업부는 지난 2개월간 직급별로는 장‧차관 55회, 실‧국장 147회, 과장‧실무자 249회, 분야별로는 산업 234회, 에너지 148회, 무역 69회, 기능별로는 현장방문 215회, 간담회 156회, 행사 43회, 기업미팅 27회 현장소통을 실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정책건의 등 애로사항 발굴‧해소를 지원했다.
그간 발굴된 현장애로는 총 96건(규제개선 34건, 행정지원 17건, 재정·세제 20건, 정책건의 25건)으로 관계기관 심층 검토‧협의 등을 통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 △원전 기자재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선금특례 제도 시행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가동 △산업 연구개발(R&D) 성과 제고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 마련, △전기용품 등 인증기간 단축을 위한 인증기관 확대 등 22건의 현장애로를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안덕근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수출‧투자 전환 국면(모멘텀) 확대를 위해 산업 현장 속으로 들어가 우리기업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수출‧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장애로‧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산업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