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신문] 상반기까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중앙･지방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물가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물가안정 기여시 노력과 성과 정도를 경영평가시 반영하고, 지자체의 경우 물가안정 노력 평가시 대중교통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 반영 비중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4월 총선이후 가격 정상화를 기대했던 전력 및 가스 등 에너지 공공요금 조정도 사실상 상반기에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에너지가격 급등시 안정적인 LNG 공급 및 전기･가스요금 원가 인상 부담경감을 위해 상반기 중 LNG 직수입자의 도입체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 위험시 천연가스 직수입자에게 비축·도입 의무 부여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한 자원안보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1분기중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3000만원 이하) 126만명에 대해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차 교체·전기승용차·고효율기기 등 친환경 소비지원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노후차 교체를 위해 개소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을 연장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업계 가격인하에 비례해 구매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업계 가격인하와 연계해 지난해 9~12월 한시적으로 시행한 전기차와 같은 지급수준이며, 보조금 추가 지급 조치(최대 100만원)를 감안해 검토한다.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LED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냉장고 문달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규모도 확대한다. 지원예산은 지난해 806억원에서 올해 1498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최대한 조기집행 및 필요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원전 유망 수주국에 대한 전략적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설비·운영·정비 등 원전산업 전주기 수출을 위한 신 프로젝트도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설비 개선사업 등 대규모 설비 사업 수주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급망 안정분야, 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을 위한 특별지원도 시행할 계획이다.

광업권·조광권 취득 위한 투자·출자, 내국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해외자원개발 실패시 융자금 감면비율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한다.

자원 안보를 위해 주요 원자재 비축 확대 및 비축방식도 다양화한다.

정유사 유종수요 변화를 반영해 필요시 비축비중을 조정(예: 경질유 확대)하고, 산유국 잉여원유를 국내에 저장시켜 보관품에 대한 우선구매권 확보 및 보관료 수취 등의 국제 공동비축사업을 통해 비축비용을 경감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규모 전력 적기 공급방안도 마련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단가 인상을 검토하고, 전력망 건설시 지중화 방식도 확대할 예정이다.

중점 첨단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정합성 및 국내기업 특수성 등을 고려해 1분기중 ESG 확산을 위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외 ESG 확대 추세에 대응해 중소·중견기업의 적응을 돕기 위해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무탄소에너지 확산, 저탄소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계획이다.

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해 기관·기업요건, 인증기준, 공표절차 등 세부내용을 마련하는 등 ‘가칭CFE 프로그램’을 개발해 CFE이니셔티브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REC 가중치 정기개편을 시행하고 중대형 태양광･풍력 확대, REC 가격안정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애로를 해소시킬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펀드 투자를 촉진하고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시 전력망 사용료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원전 수출 등을 통해 3조원 이상의 원전 신규 일감을 발주하는 등 원전·해상풍력·태양광 등 무탄소 에너지공급을 확대한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저탄소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계획입지 개발, 인허가 의제 등을 규정하는 해상풍력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고, 태양광 분야에서는 소규모 태양광 무제한 연결제도 종료, 중대형 태양광 발전사업 신속 인허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반기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하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도 개설한다.

수송･건물･산업 등 부문별 저탄소 전환도 적극 시행한다.

수송부문에서는 1월중 전기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해 성능개선·기술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충전기 6만기를 보급하고, 전극·양극활물질 등 이차전지 필수 원재료(1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 자생적 생태계 구축도 지원한다.

건물부문에서는 민간 리모델링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공공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그린 리모델링을 가속화한다.

상반기까지 현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건축물 에너지인증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으로 통합하고, ZEB 인증 필요 등급 상향 대상(용도·규모)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건축물 500㎡ 및 공공주택 30세대 이상 신축시 ZEB 인증 5등급 의무를 취득해야 한다.

산업부문에서도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CCUS핵심기술개발 및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수소·원자력·신재생에너지·자원순환 관련 친환경･저탄소 세부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한다.

녹색금융·배출권제 등 기후대응 관련 지원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투자･융자･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이차보전 지원도 강화한다.

유상할당·BM할당 확대, 배출권 과다할당 방지 등 NDC를 감안한 ‘제4차 기본계획(2026~2035년)을 연내 수립한다.

올해 배출권 거래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배출권시장의 금융기능 강화 및 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기업의 저탄소 혁신기술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이 혁신적 저탄소기술 도입시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배출권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로 연구용역·부처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도입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등 탄소감축 효과가 큰 장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후대응기금을 개편한다. 국제표준 반영해 ESG공시 환경정보 공개항목을 개편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시기에 맞춰 공개시기도 12월에서 8월로 조정한다.

소비자 적립포인트의 일정비율을 판매자에게 추가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소상공인 지원포인트’를 신설해 소상공인 참여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