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정치’ 에너지 요금제도 마련하자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요구
의미없는 정치 논쟁과 갈등 벗어나야
[에너지신문]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청룡(靑龍)’을 상징하며, 새로운 시작, 성장, 도전, 변화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청룡의 해를 맞아 우리 에너지 산업계도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통해 기업과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퍼져 나가길 기원합니다.
끝나지 않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통과 선박 공격 등 글로벌 이슈 속에서 국제 유가는 급격하게 요동치며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기업들은 미래 석유, 가스에 대한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 다각화, 기존 자산의 좌초자산 회피, 매각을 통한 현금자산 확보, 생산비용 절감에 나서면서도 청정에너지 기술에 투자를 늘려 탄소중립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입니다.
국가 총 수입에서 에너지 수입액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최근 5년간 총 수입액의 에너지비중은 평균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은 무역수지를 크게 악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 및 전력‧가스요금 인상 억제정책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억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가격의 고공행진이 장기화되고, 소비자 요금의 원가 반영이 과도하게 억제될 경우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누적된 에너지수입비용은 에너지공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장기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과도하게 억제된 에너지가격은 에너지수요 증가와 에너지소비구조 왜곡을 유발하며, 이는 또다시 에너지 수입 확대로 귀결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뻔합니다.
이미 정치화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에너지요금 조정은 4월 총선 전까지는 사실 어렵겠지만 빠른 시간내 원가주의에 입각해 요금 정상화의 길로 가야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에너지요금정책이 더 이상 정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발전비중을 원전 32.4%, LNG 22.9%, 신재생 21.6%, 석탄 19.7%로 전망하면서 원전 비중을 전 정부의 계획보다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로인해 여야간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4기의 원전 신규 건설을 포함시킬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4월 총선을 치러야 하는 올해 여야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요동치는 에너지정책 변화는 우리 에너지업계에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백년대계 에너지정책을 위해서는 의미없는 논쟁과 갈등보다는 건전한 비판과 공론화를 통한 올바른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시대가 다가오면서 에너지시장의 전환은 이제 어쩔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수소, 전기차 등 차세대 에너지기술에 대해 과감히 투자, 지원하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실정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에너지산업의 혁신과 개혁을 조율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에너지산업계도 올해 ‘청룡의 해’를 맞아 새로운 시작, 성장, 도전, 변화 등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에너지 무사고의 해’로 기록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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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甲辰年) 청룡의 기운을 받아 우리 에너지업계와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에너지신문 발행인 최인수 拜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