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고려한 합리적 에너지정책 기대

[에너지신문]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원자력 학계 및 산업계 종사자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수립한 정책은 이에 미치지 못해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합리적’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에너지 정책에서는 ‘맹목적’이라는 말의 반대로 사용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맹목적’이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전과 석탄은 줄여야 했고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는 늘려야 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산업발전은 도외시한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재생에너지를 천덕꾸러기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전은 막대한 적자를 입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가 전력수급계획, 전력망 안정화 대책, 탄소중립 계획 등을 수립할 때 전기요금이 얼마가 되는지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고 그 후에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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