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23만3000대, 집행 가능성 고려 물량 줄여야
[에너지신문] 환경부가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보다 많은 전기차 보급 계획물량을 편성하고 있어 이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계획물량을 일부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10조, 대기환경보전법 58조3항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무공해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이에 환경부는 2024년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위해 전기차는 1540억 줄어 든 1조7640억원, 수소차 보급사업은 1664억7000만원 줄어든 6208억5000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총 2조3987억5,4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에 비해 1664억7000만원 줄어 6.5%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기승용차를 비롯 전기이륜차에 대한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 저조한 집행실적을 고려해 계획물량 일부를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전기승용차, 전기화믈, 전기승합(버스),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부는 구매 보조지원금을 지원 중이며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에 비해 1540억원 감액된 1조7640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승용차 보급 계획물량은 23만3000대로 올해에 비해 1만7800대가 줄었고 대당 보조금은 500만원에서 100만원 줄어든 400만원, 예산은 9320억원이 편성돼 올해에 비해 1440억원이 줄었고 전기승합차(버스)는 2000대를 배정해 대당 7000만원을 책정해 1400억원으로 올해대비 700억원 감액됐다.
내년 전기화물차도 6만대를 배정해 대당 11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해 66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 대배 600억원 증액했으며 전기이륜차는 4만대에 대당 80만원 지원해 3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기승용차 대당 구매보조금이 지속 축소돼 왔는데 환경부는 차종별 전기차-내연기관 차량 생애주기비용 차이를 분석해 가격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보조금 단가를 최종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말 현재 전기승용차 집행실적은 올해 21만5200대를 예정하고 있으나 차종간 물량 조정을 통해 19만3,883대로 보급대수를 축소했고 보급대수는 7만9,335대로 예산 실집행률은 3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기승용차 집행부진에 대해 환경부는 전기차 가격상승, 할부금리 인상, 보조금 감액 등으로 인한 실구매가격 증가로 구매수요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올해 대당 보조금 지원단가가 5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저조한데 내년에는 보조금 지원단가가 더 떨어지고 보급 복표물량이 상향되고 있어 확대된 보급물량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우려에 환경부는 지난 9월25일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확대하는 정책을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중이다.
환경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예산 관련 지자체 예산 수요조사에 따르면 전기승요차는 총 20만3000대로 올해 목표물량인 21만5000대보다 저조한 수준에 해당하고 내년 대당 보조금이 4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돼 목표물량 달성이 어렵게 돼 예산 집행도 이뤄질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