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IPEF 7차 협상‧미 반도체 수출통제 등 논의
IPEF 필라3(청정경제)‧필라4(공정경제) 분야 큰 진전…차기 협상 전략 공유
미국, 삼성전자·SK 하이닉스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정…불확실성 완화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3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7차 협상 추진계획,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 방향 등 2건을 논의했다.
우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7차 협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15일∼24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6차 협상에서는 필라3(청정경제)와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20여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IPEF 협상 정부대표단은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등 IPEF 14개 참여국과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에서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향후 7차 협상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차기 협상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두 번째 안건인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그간 한(韓)-미(美) 간 긴밀한 소통으로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승인 등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
다만, 최근 미국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조치를 발표(10.17일)하는 등 관련 수출통제 조치를 지속 강화할 것으로 전망,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 및 기업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계부처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글로벌 통상규범 형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미국 등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