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잃어버린 10년 반전 계기 필요
정운천 의원, 해외자원개발 독립지원기구 코메가(KOMEGA) 촉구
[에너지신문] 해외자원개발의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반전시킬 계기와 큰 그림을 그릴 ‘해외자원개발 독립지원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그간 부진했던 해외자원개발의 정상화를 위해 정권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할 지원기구를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지원기구 코메가(KOMEGA, Korea Oil MEtal GAs)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은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가격이 급등했는데 만약 지난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기조가 그대로 갔더라면 얼마나 큰일이었겠느냐”면서 “과거에는 여야할 것 없이 해외자원개발 예산과 투자를 늘려왔는데 지난 10년간 ‘정쟁’, ‘적폐몰이’를 거치며 자원개발 실무자들의 사기부터 모든 것이 망가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다행히 현 정부 들어 해외자원개발 예산이 증가하긴 했지만 중국, 일본과 비교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2400억원 수준인데 중국은 올 상반기에만 신규광산에 한화로 약 12조원을 넘게 투자했고, 일본은 관련 예산이 한화로 약 20조원(2.3조엔)으로 우리보다 100배 많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일본의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40.1%로 우리나라(10.5%)에 비해 약 4배 높다. 같은 해 기준 전략광물 자원개발률도 우리는 30%에 머물렀지만 중국은 67.7%, 일본은 70.6%를 달성했다. 자원개발률은 수입 대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량의 비율로, 에너지 위기시 근본적인 대응수단인 해외자원개발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 의원은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지원기구 JOGMEC(Japan Oil, Gas Metals National Corporation)을 제시하며 KOMEGA(코메가)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현재 일본은 JOGMEC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등 20여개 민간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을 전후방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그멕의 큰 특징은 정권이 바뀌거나 가격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석유‧가스‧광물 통합기구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