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가스위원회 설치를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의원입법 발의돼 정기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받고 있는데다 이와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국회 산업위 권명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스시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민생 가스요금 투명화를 위한 감독기구 설치방안 연구’가 토론회 부제로 달려 관심을 끌었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와 같이 ‘가스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쟁과 정책 토론을 환영한다. 가스산업의 시장 판도를 가를수 있는 ‘가스위원회’ 설치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동안 신설여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아직 ‘가스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조차 불투명하다. ‘국회 따로’, ‘정부 따로’, ‘사업자 따로’ 바로보는 관점이 다르다.
국회 입법안에서 가스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총괄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산업부의 연구용역 역무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7일 토론회에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가스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현재 여야가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안은 산업부 산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같은 유 교수의 의견에 공감한다.
현재 천연가스요금 결정은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요금조정안을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구조지만,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왔다.
이러한 구조가 최근의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 등 왜곡된 가스요금을 잉태했기에 신설할 ‘가스위원회’ 만큼은 보다 치열한 토론과 공론화를 거쳐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