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IPEF 공급망협정문 영문본‧한글본 초안 공개
통상협정 절차 투명성‧번역 신뢰도 향상 위한 의견 접수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IPEF 14개국 장관회의에서 타결된 ‘IPEF 필라2 공급망협정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듣는다.
산업부는 8일부터 10월 4까지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 한글본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이후 정식 서명 등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IPEF 공급망 협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14개국이 참여하는 GDP 기준 RCEP, CPTPP 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으로,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복수국간 협정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총 27개조로 구성된 공급망협정은 크게 공급망 복원력·안정성 강화를 위한 각국의 개별적 노력사항과 14개국의 집합적인 협력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급망위원회, 위기대응네트워크 등 이행협의체를 설치하고, 협정 운용을 위한 협의·발효·가입과 같은 제도규정도 포함했다.
특히 선진-개도국뿐만 아니라 자원부국(호주, 인니 등)과 기술선도국(미국, 일본 등) 등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가 함께 참여,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IPEF 공급망 협정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인 인태지역 국가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역내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