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13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사전질의 내용 공개
前 정부 탈원전, 에너지공급망 불안...기후위기 대응 어려워
[에너지신문]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기후위기 심화 등 에너지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는 대응이 어려운만큼,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을 중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며 원전 정책을 정상화 하겠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1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행된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의 사전 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방 후보자는 “RE100 보다는 원전,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한 CFE가 보다 현실적인 탄소중립 수단”이라며 “앞으로 CFE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과 전략을 통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자원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비롯해 첨단산업진흥과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한 후속조치,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기회특구 마련, 한전과 발전자회사에 대한 정상화 방안 등 정책적인 부분에도 세심하게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다음은 구자근 의원실이 공개한 방문규 후보자의 주요 서면답변 내용.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지만 직접접인 산업분야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입장은?
기재부 예산실장 및 2차관으로 근무하며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전반의 재정·예산 정책을 담당했다. 또한 현 정부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총괄, 조율한 경험이 있다.
수출입은행장 당시 조선,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및 수출 지원도 담당했던 바,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조율 과정에 참여했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간의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과 전략을 통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자원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의 현장 경험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업계 및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평가는?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경주·포항 지진 등으로 원전 감축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기후위기 심화 등 에너지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는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을 중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며 원전 정책을 정상화 해 나가겠다.
▶RE100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좁고, 태양광과 풍력이 충분치않아 달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UN 산하기구에서 원전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를 포함하는 CF100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견해는?
입지확보·간헐성·계통부담 등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술혁신으로 인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활용 가능성 향상, 국가마다 상이한 무탄소 에너지 활용 여건 차이 등을 고려시 RE100 보다는 CFE가 보다 현실적인 탄소중립 수단이라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불리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CFE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탄소중립 참여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CFE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 기업들의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에 대해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달성목표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견해는?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보급을 위해서 그간의 부작용은 해소하면서, 중·대규모 보급 확대 등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및 전임 이창양장관의 경우 지방노후산단에 대한 직접적인 방문과 현장체험 등을 통해 노후산단지원방안 및 반도체 특구사업 등을 발굴해냈다. 이와 관련, 장관후보자도 비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각 지방의 산업단지를 수차례 방문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투자·생산 활동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오고 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다.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산업단지를 비롯한 기업, 근로자, 지방정부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경영합리화 정책과 관련하여 자산매각과 사업조정 등을 통한 자구계획안이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경영부실화와 정책적 판단 미흡으로 인한 경영진 사퇴 및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나친 신규인력 충원과 조직 비대화에 대한 개선방안은 빠져 있다. 이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견해 및 경영합리화 정책의 보완 필요성은?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2022~2026년간 자산매각, 사업조정, 비용절감 등 총 25조 7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동 계획 외에도 임금반납과 일부 핵심자산에 대한 처분계획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고려할 때,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진‧직원들은 높은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전 신임사장과 한전 직원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