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보급 예산 줄고, 충전인프라 예산 늘어
수소버스 수소연료전지스택 교체 환경부 일원화
[에너지신문] 내년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 보급을 위한 환경부 예산이 올해 2조 5652억원에서 2조 3988억원으로 6.5% 줄어들지만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예산은 올해 5189억원에서 내년 7344억원으로 41.5% 증가한다.
수소버스의 안정적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연료전지스택(내연기관차의 엔진 역할) 교체 지원사업은 환경부로 일원화해 추진된다.
환경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 456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2조 6067억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 8,49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중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2030년 45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약 30만 6000대(전기 29만 5000대, 수소 1만750대)를 지원하고, 이동형․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기 신규 도입(약 2만기) 등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수소버스의 안정적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연료전지스택(내연기관차의 엔진 역할) 교체 지원사업은 환경부로 일원화해 추진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4개→7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140개사→144개사)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지원 예산도 기존 4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예산은 2023년 104억원에서 2024년 236억원으로 126.9% 증액하고,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 예산은 2023년 240억원에서 2024년 311억원으로 29.6% 늘어난다.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은 2023년 1388억원에서 2024년 1277억원으로 8% 줄었다.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탄소중립․순환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유망 녹색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교체 기업에게 최대 100억원까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이차전지의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우리 기업들의 녹색산업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해외 유망환경시장 조사, 해외 신규사업(프로젝트) 발굴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와주면서 우리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확대한다.
또한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펀드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정부 재정 3000억원, 민간자금 1000억원을 연결 및 조성해 탄소중립‧순환경제 등과 관련한 해외 투자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댐,하천 관리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환경취약계층 지원 및 대국민 환경서비스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