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년대비 성적표 ‘저조’

[에너지신문]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한국서부발전이 ‘우수(A)'를 받았지만 한국전력공사가 ’미흡(D)'의 낙제점을 받는 등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에서 재무 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공기관의 성적표가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등 총 1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우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해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았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또한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평가결과,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지난해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했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지난해에 비해 1개 증가했다.

특히 이번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에너지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하락한 성적표를 받았다.

에너지공공기관 중 한국서부발전이 우수(A) 등급을 받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가 양호(B) 등급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한국에너지공단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낙제점에 해당하는 미흡(D) 등급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포함됐다.

지난해 발표했던 정부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에너지 공공기관 중 한국동서발전이 탁월(S) 등급을 받았고,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우수(A) 등급,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 각각 양호(B)등급을 받았었다.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보통(C) 등급을,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미흡(D) 등급을 각각 받았었다.

평가결과, 지난해 보통(C) 등급을 받았던 한국서부발전이 우수(A) 등급을 받아 크게 약진했다, 또 지난해 미흡(D) 등급을 받았던 한국석유관리원과 지난해 보통(C) 등급을 받았던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양호(B)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개선됐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B) 등급을 유지했다.

지난해 최고등급인 탁월(S) 등급을 받았던 한국동서발전은 양호(B) 등급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우수(A) 등급을 받았던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난해 양호(B) 등급을 받았던 한전KDN, 한국에너지공단은 모두 보통(C) 등급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보통(C) 등급을 받았던 한국가스공사는 보통(C) 등급을 유지했다. 지난해 보통(C) 등급을 받았던 한국전력공사는 미흡(D) 등급으로 하락했으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미흡(D) 등급으로 전년에 이어 또다시 낙제점을 받았다.

이같은 에너지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경영평가 하락은 이번 2022년 평가에서 생산성, 재무건전성, 비용절감 노력 등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등급이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 재무성과 지표에 크게 좌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반영해 에너지 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높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수원 등 9개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키로 의결했다. 한전은 종합등급 미흡(D)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종합등급 C 이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는 2021∼2022년 연속 당기순손실과  손실폭 증가 또는 전년대비 부채비율 50%p 이상 급증한 재무위험기관에 해당돼 임원 성과급 전액 삭감 및 1∼2급 직원 50% 삭감을 받는다.

아울러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한수원 등 발전 6사는 재무위험기관으로 임원은 성과급 50% 삭감, 1~2급 직원은 25% 삭감된다.

또한 20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가스기술공사, 광해광업공단을 비롯한 6개 공기업의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100%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한수원 임원은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 우선 성과급 50%를 삭감한 후 잔액의 100% 반납을 권고했다. 철도공사 등 적자폭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관은 50% 자율반납을 권고함에 따라 남부발전 임원은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 우선 성과급 50%를 삭감한 후 잔액의 50% 반납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미흡(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건의 대상 등을 제외하고, 2022년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임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기관장 7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한석탄공사 등 8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중인 기관장 5명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했다.

감사평가 결과 미흡(D)인 7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중인 한전KDN 상임감사 등 3명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차질없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