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상품무역위원회 개최…CBAM‧CRMA 등 주요 현안 논의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평가, 교역‧투자 애로사항 점검
[에너지신문] 정부가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산업을 위해 양국이 도입·논의 중인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EU FTA는 올해로 발효 12년차를 맞았으며, 코로나19,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측 교역·투자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해왔다.
EU는 한국의 3대 교역대상으로 지난해 한국의 석유제품·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며 양측 교역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1363억달러를 기록했다.
양측은 매년 FTA 이행평가, 교역·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상품무역위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배터리법 등 EU 통상법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은 EU에서 추진 중인 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돼서는 안 되고, 역내외 기업들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을 위한 세부법령을 조속히 제정,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출국이 국내에서 기지불한 탄소가격을 충분히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EU측이 관심을 갖는 우리나라 전기차보조금 개편, 해상풍력 관련 법령‧제도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며 상호 이해를 제고했다.
아울러 EU의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규제, 역외보조금 규정 등 우리 측의 여타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문의했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하반기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전반적인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