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전담할 ‘에너지부’ 신설 바람직
이란 문제로 유가 180달러까지 폭등 예상
일본 원전사고 불구 LNG 수요 균형 전망
전력정책 상시 수요관리제도 운영 바람직
에너지경제연구원 전신인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시작으로 에경연을 창립하고 MB정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한 김진우 원장이 에경원장 취임 1년6개월을 지나고 있다. 원장 취임 이후 ‘연구원의 질적향상 제고’를 주창해온 김 원장은 어느정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오르고 있다고 자평했다. 더 많은 인재풀을 활용, 국가에너지정책의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확실히 했다. 김원장을 지난 8일 에경연에서 만나보았다. / 편집자 주
미국과 EU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원유 금수를 겨냥한 국방수권법(NDAA)의 발효시점을 6월 말까지 유예하고 예외 조항을 두는 등 원유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원유수입국들이 대체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게 되면 국제유가의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사실 올해는 세계 경기회복세 둔화와 리비아의 원유생산 재개로 유가하락이 기대됐지만 이란 핵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이 유가하락 요인을 상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배럴당 150-180달러까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 문제로 유가급증이 현실화된다면 국내에 미칠 파급효과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유가 급등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져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결국에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제적인 물가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좀 더 부연하면 유가의 상승이 일반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2차 파급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유가인상분이 다른 상품가격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소비절약도 빼놓을 수 없는 대책의 하나입니다.
★일본의 원전포기 선언으로 국제시장에서 천연가스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LNG 공급능력은 지난해의 2억4800만톤에서 약 3.8% 증가한 2억5700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앙골라와 호주의 LNG 생산이 올해부터 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호주(150만톤), 카타르(220만톤), 이집트(300만톤), 앙골라(270만톤)의 액화능력 증가가 예상되고 말레이시아(70만톤)와 인도네시아(80만톤)의 경우는 액화능력 감소가 예상됩니다.
올해 LNG 수요는 작년 일본원전 사태의 영향으로 2억5600만 내지 2억59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LNG 국제수급은 미국의 LNG 수출물량 규모, 일본의 발전용 LNG 수요증감 및 유럽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반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에너지자주화율을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첨예한 국제 자원경쟁 상황과 우리나라의 낮은 자원확보율을 보았을 때 해외자원개발은 시급히 서둘러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자주개발율 확대를 위해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자원외교 과정상에서 불미스런 일도 발생하는 등 그동안의 자원확보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그동안의 해외자원 확보 정책들을 재검토해보고 문제가 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책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탈퇴선언을 하고 우리의 경우 감축의무국도 아닌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연말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7)에서 진통 끝에 전 세계는 더반플랫폼 설정(AWG-DP)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한다는 것이 주된 골격입니다.
2013년부터 2020까지는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9년에 자발적인 중기 감축목표를 세계에 천명한데 이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입각해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오는 3월 후쿠시마 1주기와 함께 세계핵안보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현 정부의 핵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저렴한 전력생산과 온실가스 감축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되던 원전이 2011년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원전사고가 원전의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로 한국은 가동중인 원전의 안정성 증진을 위해 약 1조440억원을 투입해 지진과 해일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전과 관련 구조물의 안정성 보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7월에 IAEA가 발표한 IRRS(통합규제검토서비스) 결과보고서에서 증명된 것처럼 한국의 원자력안전관리체계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다만, IRRS보고서에서 기술된 권고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9.15 대정전 사고 이후 올겨울 전력수요 안정화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다행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많은 이들이 절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전력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올 겨울 역시 전력수급이 상당히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기존 최대전력수요를 연이어 갱신하며 전력당국을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전통적인 수요관리자원제도, 절전규제, 범국민적인 절전참여 캠페인 등으로 위기를 잘 넘기고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이러한 수요관리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지난 9월의 순환정전 사태 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겨울 성공적인 위기관리 사례는 향후 전력정책에 큰 시사점을 줍니다. 바로 수요관리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전력수급정책은 수요측면보다는 공급측면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 전력공급을 늘리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 수용성의 문제 및 환경문제 등으로 발전소 부지선정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공급위주의 정책은 현실적으로 지속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의 전력정책은 수요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물론 경제성장과 산업성장을 고려한 안정적인 공급정책도 병행해야 하지만 과거처럼 공급만 강조하는 정책은 우리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절기 및 동절기에만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수요관리제도보다는 상시수요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위기상황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수요관리 강화정책이 바람직한 전력정책 대안이라고 봅니다.
★원전정책을 포함해 녹색성장과 화석에너지의 안정적 배분사용을 전담할 단일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에너지부 신설 문제인데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공급의 96.5%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수입액의 비중이 약 1/3이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국제유가 및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동 등 해외 에너지 및 자원의 여건변화에 노심초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원전을 비롯하여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녹색성장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주도할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에너지 기술개발과 해외자원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수요관리 등의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의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의 환경대책과 에너지정책간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