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정부와 여당이 전기·가스요금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정 시기와 규모에 대한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 직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그간 요금 인상을 반대해 온 산업계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국민과 산업계, 에너지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라며 "최대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올해 초 한전과 가스공사는 자산 매각, 해외사업 축소 등 자구노력을 통해 5년간 총 28조원을 절감할 계획임을 밝혔다. 여기에 직원 성과급 반납 등 추가적인 자구책도 내놨으나, 당정은 더욱 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요금 조정에 앞서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 안을 내달라고 (한전에) 요청했으나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요금 조정 시기와 규모를 확정짓기 전에 특단의 구조조정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에너지 업계는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 조정을 촉구했다. 한전의 경영난으로 굵직한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업계의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는 산업부문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요금 인상 시 심야요금제 조정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요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당초 지난 3월 말로 예정됐던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잠정 보류하고 현재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