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에너지신문]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최초의 국가 기본계획이 의결됐다. 아울러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산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 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생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탄녹위와 관계부처는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 토론과 온‧오프라인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과학기술계, 노동계･지역사회, 중소･중견기업,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토론회‧간담회(공청회 포함 총 15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안)에 각계의견을 반영했다.

주요 보완내용에 따르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먼저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국가정책에 기후위기 적응방안 반영 의무화 △감시·예측·평가 기반 구축 △극한기후 대응 인프라 강화 방안 등 법적 체계를 강화한다. 또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건물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건물에너지소비량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목조건축 1동(100m2) 조성 시 약 40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완,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다.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제도 운영과 함께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내연차 무공해 전환 가속화를 위해 경량소재 개발, 저탄소 연료 개발에 나선다.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농축수산 부문 에너지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를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아울러 지역 및 국민의 탄소중립 참여를 확대,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전략이다.

청년, 미래새대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행점검체계를 구축, 정책 점검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도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 학교가 탄소중립 체험의 장이 되도록 교육 및 시설을 개선한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수행한 기본계획(안)의 2030 온실가스 감축경로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준경로(BAU) 대비 2030년까지 GDP는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가 예상된다.

◆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 전체회의도 열려

10일 전체회의에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안건은 △에너지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재료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의 8개 관련 정부출연연과 △SK E&S △삼성엔지니어링 △GS칼텍스 △SK어스온 △포스코 인터네셔널의 5개 관련 기업이 합동으로 참여, 마련한 것으로 CCUS 기술확보와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NDC 달성에 기여하고 수출산업화하기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핵심 내용에 따르면 첫째, 이산화탄소(CO2) 포집 상용기술의 확보와 대규모 실증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포집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배출원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포집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준상용급(1000톤/일) 및 상용급(3000톤/일 이상) 포집기술을 확보 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실증 프로젝트 전 과정에 참여, 단가를 저감하고 상용화 시기를 단축키로 했다.

둘째, 국내 10억톤 저장소 및 해외 저장소를 적기에 확보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저장소 탐사·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대륙붕 저장소 시추조사 조기 착수를 통해 국내에 10억톤 규모의 CO2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해외 폐유전･폐가스전의 CO2 저장소 선점을 추진하고 해외 국영업체 등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셋째, CO2 활용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해외 CCU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기 보유한 CCU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탄소활용 기술을 선별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에 CO2를 이송, CCU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모델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CCUS 사업 패키지를 한국형 수출모델로 육성한다. ‘CO2 포집→수송→저장’ 각 단계의 사업들을 패키지화ㅙ 한국형 CCS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한다. 정부는 해외국가에 적합한 CCUS 패키지 사업을 설계하는 한편 이를 국제협력모델로 구축･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포집·저장·활용의 한계 극복을 위한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한다. 기존 고농도 포집기술 대비 저농도·저비용·고효율 달성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고 저장효율 한계 극복을 위해 차세대 CO2 저장기술을 연구한다. CO2를 활용한 납사,항공유, 메탄올 등 기초화학제품 및 고부가 제품생산 확대를 위한 CO2 대량전환과 차세대 활용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과 출연연 관계자는 CCUS 관련 기술개발･상용화･수출 산업화의 조기 성공을 위해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 △R&D 투자확대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기업 및 출연연의 과제 제안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이날 탄녹위 심의를 거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안)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