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산단 에너지 공급 늘린다

앞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열(스팀) 및 전기공급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류충렬 국경위 단장)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발전설비용량이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열과 전기를 동시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의 증설투자가 가능해져 열 공급은 물론 열 생산 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전기공급도 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수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인 K사는 최근 인근 입주업체들의 공정용 열 수요증가로 설비증설이 필요했으나 열과 함께 얻어지는 전기발전설비용량이 25만kW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에 부딪혔다.

K사는 설비증설을 포기하거나 열만 생산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열전용보일러 설치를 고민하던 중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애로를 건의했다.

추진단은 지경부와 협의 끝에 발전설비용량 제한을 개선, 5700억원 규모의 설비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인근 입주업체들에게 열 추가공급은 물론 전기공급도 늘이게 돼 생산차질 우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입지 및 토지이용 규제 개선 △불합리한 절차 및 기준 개선 △신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진입 및 영업활동 제한 완화 △지역 애로 해소 등 5개 분야에서 27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개선 건 수로는 입지규제가 22.0%(6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동 8.0%(22건), 금융·세제 7.7%(21건), 보건위생 7.3%(20건), 주택·건설 7.0%(19건) 순이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공동단장)은 “지난해 6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세계상공회의소 총회(WCC)에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활동‘이 ’기업지원 혁신성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세계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면서 “올해 규제개혁추진단은 후속조치의 사후관리 강화와 개선성과의 확산을 통한 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