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래 전기차 산업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산업부, 미래 전기차 산업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2.10.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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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美·中 자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전략적 전기차 산업 육성
글로벌 전기차 패권주의 선제적 대응 위해 산업부 주도적 역할 해야
국내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위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구축 필요

[에너지신문]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자국산 배터리·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국적 차별없는 ‘퍼주기식 보조금’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1700억원의 국민 세금이 이들 수입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급돼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미국·중국 등 경쟁국의 전기차 산업을 키워주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 현대차에서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전담 블루헨즈를 확대, 친환경차 정비 전문 인력 육성에 앞장선다. 사진은 현대차의 블루핸즈 전동차 기술인증제 'HMCPe'.
▲ 현대차에서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전담 블루헨즈를 확대, 친환경차 정비 전문 인력 육성에 앞장선다. 사진은 현대차의 블루핸즈 전동차 기술인증제 'HMCPe'.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불균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주요 경쟁국이 자국 우선주의라는 정치적 판단 아래 전기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온 반면, 우리는 단순히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국내 전기차 육성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온 산업부를 질타했다.

무엇보다 현재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부처별로 관련 정책이 분산돼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래차 산업에서 보조금과 충전인프라 구축은 환경부, 전기차 육성은 산업부, 안전 관련 업무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 소관업무가 나눠져 있다보니 어느 한 부처가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미흡하다.

이에 김경만 의원은 “전기차가 미래전략산업으로써 국익과 직결된 상황에서 일관되고 신속한 지원책이 나올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거나 보다 주도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RA 여파로 국내 완성차 기업 및 배터리업체가 미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구축해 나간다면, 국내 생산기반은 갈수록 위축돼 국내 1만 3000여개 부품사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역시 균형발전 지역공약에서 광주를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구축하고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화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적하신 것처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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